저출산

저출산(低出産)은 출산률이 인구 대체수준을 밑돌거나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을 뜻한다.

원인

• 성비 불균형

  남녀의 성비 불균형은 특히 일부일처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더욱 취약 할 수 있다.

• 생활 환경

  수입, 집, 필수 가전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출산은 물론이고 연애도 하기 힘들 수 있다.

• 종교

  어떤 종교는 아이를 많이 가짐으로서 교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어떤 종교는 스스로 성욕을 배제함으로서 영적 대상에 다가간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스스로 연애 및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고,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

• 사회적 배려, 경제력

  출산 여성에 대한 대우 등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여건이 있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이는 경제적 측면과 맞물리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인 경우 남편이 그만큼의 돈을 벌어주지 못 하면, 출산을 접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 사회적 혐오·차별

  성별, 종교, 장애 등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은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환경의 형성 및 이를 위한 결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문화적 이유
• 불임, 유전병 등 건강상 사유
• 개인의 선택

  위의 문제들과는 별개로 모든 조건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무성애자이거나, 자녀 혹은 양육을 선호하지 않거나, 아이를 기르기보다 자신들의 삶에 매진하고 싶은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개인의 선택이 만족될 때까지 출산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출생아수와 출산률이 급감하여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수는 황금돼지띠와 흑룡띠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추세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복지정책은 물론 극단적인 독신세나 무자녀세 등의 해법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원인으로 출생률이 급락한 것이라 세금 정책으로 출생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아니 절대 불가능이다. 문제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에서 시작해 세대, 성별 갈등과 문화, 관습 등의 문제가 시간이 갈 수록 복합적으로 따라 붙고 있어서 마치 엉커붙은 실타래처럼 아예 잘라내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게 바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부터 초저출산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더니 2018~9년에는 0명대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0.8명대로 순식간에 떨어지고 있다. 2020년 1분기 출산율은 전년 대비 10% 가량 하락해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2분기 역시 전년 대비 약 10% 가량 떨어져 1100여명의 신생아가 줄었다. 3분기부터는 사실상 인구 자연 감소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도 등장했으며 역시 출생아 수도 줄었다. 결국 통계청에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낸 결과 2020년 출생아수 27만 2천 4백명으로 30만명대를 뚫고 20만명대로 진입했다. 작년에 비해 출생아수는 3만 3천여명이 줄었다. 거꾸로 사망자 수는 30만 5천 1백명으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합계 출산율은 약 0.84였다.

2021년 출산율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가 본격 개입되면서 하락하고 있다. 1분기 7만명 수준으로 3월을 제외하고 -5% 가량 하락했고 2분기도 6만6천명대로 달마다 약 -3% 가량 하락했다. 따라서 이대로 흘러간다면 0.7명대 진입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게 되었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08명으로 반올림해야 0.81명으로서 작년보다 0.03 더 떨어진 셈이 되었다.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이다. 작년보다 1만 2천여명 줄었다.

2022년 출산율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와 함께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주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며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3만 1863명이라고 한다. 이 수치대로 따라간다면 0.7명대를 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년 2월 22일 잠정 통계에 따르면 24만 9천여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작년과 똑같이 0.03 더 떨어졌다.

2023년 출산율의 경우 대외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대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물가 불안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91년생부터 97년생까지 베이비붐에 못미치지만 그래도 인구수가 많은 계층이 출산율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결혼 건수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 후반부터 지속되오는 젠더갈등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욱 증폭되었고 이것이 저출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이를 증명하듯 2023년 2분기에는 모든 시에서 1.0명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통계 이후 처음 맞는 저출산 지표에 잠깐 시끄럽기도 했다. 4분기 시점에서 언론에서는 출산율이 0.72명이 나올거라 예상했으나 4분기에 갑작스레 줄어들은 현상이 발견되어 이를 반영하면 0.7명대도 뚫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 문제도 있으나 학자들이 지목하는 에코세대의 결혼 거부도 크다.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못하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이 세대가 결혼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으나 N포세대, 헬조선, 수저계급론, 성별갈등, 세대갈등으로 드러나는 사회 분위기와 이에 더해진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은 결혼과 출산률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전망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각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출산율도 출생아도 오르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외

일본

1970년 전후반에는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시기가 존재한다. 단적으로 1970년대에 1년에 2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70년 중반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면서 출산율이 2명대에서 1.7명대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출산율이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또 다시 휘청였다. 그렇게 거품경제가 망가지면서 출산율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이 시기에 찍었던 출산율 1.57명을 1.57 쇼크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저출산은 2000년대까지 이어지며 2005년에는 1.26명이라는 최저치를 갱신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하락이 가파르지는 않았으며 한 번에 2명대로 쫙 올리지 않는 이상 한국과 달리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예전 인구상태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2005년 이후 1.4명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도부터 1.3명대로 내려갔다. 가임기 여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출생아 수 역시 줄어들었다. 약 50만명의 가임기 여성 인구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일본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비정규직의 남성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인데 경제여력으로 인해 결혼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같이 보기

• 결혼대란
• N포세대
• 열정페이
• 실업
• 반출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