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실업(失業)은 1주동안 일자리 구직에 노력했음에도 구직하지 못 한 상태를 일컫는다. 만약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하진 않았으나 취업 상태는 아닌 상황이라면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따로 분류한다.

1 문제[편집]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불안이다. 실업의 기간에 따라서는 구직 단념자도 나오지만 이로 인한 범죄나 자살,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도 호소 할 수 있다. 또 한 세대가 실업에 늪에 오랫동안 잠겨 있다면 다음 세대에 취업이 잘 되어 국가 원동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원동력을 잃은 세대에게 제공 해야 하는 복지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실업 지표상의 문제가 있다. 고작 3-4시간을 근무하는데 취업자로 잡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하루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근무하지 못하는 직종이 있는데 이런 직종을 빼고 8시간 혹은 그 이상 근무 가능한 젊은 층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모조리 취업자로 두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실직에 지쳐서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을 구직을 단념했다는 것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는 것 또한 문제이다. 물론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당장에 구직 활동은 안 할 뿐이지 언제든 일 할 생각이 있는 인구로 아예 구직 활동이 불가 하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종류[편집]

  • 경기적 실업 : 경제적 문제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 마찰적 실업 :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 임금의 변화 등으로 인한 실업
  • 계절적 실업 : 계절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직종에 발생하는 실업
  • 기술적 실업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술이 노동자를 대신하면서 생기는 실업. 간단한 예로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 구조적 실업 : 경제가 어느 한 산업에 집중되있다 보니 발생하는 실업.

2.1 한국의 청년실업[편집]

현 80-90년대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청년실업은 위의 종류와 다르게 한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문제가 크다. 청년실업이 지속될수록 국가 성장력은 물론 해당 청년의 자산이 불어날 가능성을 죽이게 되고, 그 결과로 다음 세대가 해당 청년이 노년이 되었을 때 지어야 하는 복지부담을 늘려버리는 등 여러 분야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취업/실업난은 결이 좀 다른데 인간취급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최소 인간취급은 해 주는 중견기업이나 취직만 되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대기업,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명 인력이 부족한 곳은 많은데 실업자 수는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현 근로자들은 2-5시간 정도의 계약 근로를 취업 상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통계보다 높게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술한 기업에 들어가는 숫자는 10%에 조금 더 미칠 정도이며 나머지 80% 이상은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자영업, 해외로 취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허나 이 또한 구인과 구직자수가 모두 매칭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거고 실질적으로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워크넷의 구인/구직 통계를 기준하여 50% 이상이 문자 그대로 백수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도 다 때려 박은 뒤 남은 인원이 약 200만명 정도로 웃돌게 되며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직장이 있으면 구직하려 하는 인구까지 넣으면 상황은 절망적이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제도, 사회적 합의도 너무 모자르다는 것도 한 몫 한다. 예를 들면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회사가 열정페이를 빼면 망한다고 가정했을때 그 회사는 망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유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에야 정보를 나눌 수단이 없어 노동자를 착취해도 크게 문제가 없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현재 청년층을 이루는 세대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논의들과 SNS로 퍼지는 소위 좆소기업의 행태들이 퍼지고 널리게 되면 당연 중소기업 자체의 이미지가 떨어질거고 떨어진 이미지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구직을 단념하거나 중견, 공기업, 공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당장 업무가 가능한 인력이 일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스펙을 쌓는 상황이 도래하며 이렇게 되버리면 당연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으니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직장 없이 노는 청년들이나 구직을 노력해도 실업인 청년들을 모조리 싸잡아 문제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살면서 구직 단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임에도 그것을 잘못된 선택이라거나 문제가 있는 생각에 빠진 사람이라 손가락질하는 오지랖을 떨게 되는 셈이다. 구직 단념이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가 악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나 최종적으로 자신이 단념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데도 눈치를 주거나 정신차리랍시고 꾸중을 하는 것은 소위 꼰대라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실업의 지속화로 인해 청년은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활기를 잃어버린 청년은 세금은 물론이고 생활자금, 사회불신, 단결력 약화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여기에 2010년대부터 활성화되가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간관계의 단절이 더욱 가속화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앞에 서술한 사회불신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각종 사회친목단체나 공동체의 축소와 소멸이 빨라지고 종교 단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게 되며 따라서는 청년 희생이 강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발하고 희생을 바라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극단적이지만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유지하거나 출산이 더욱 낮게 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거고 그 사이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면서 00-10 세대부터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거라 전망하는 시각도 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리를 많은 부분 대신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다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절망적 구조이다 보니 단순 인구만 줄고 베이비붐이 뜬다 해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3 각주

  1. 이 통계는 외부 구인/구직에 대한 통계를 추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차로, 인크루트 등에서 구인/구직하는 인원은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