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겨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분류

하나의 세금은 여러 형태가 얽힌 제도가 된다.

부과 형태

• 직접세
• 간접세

부과 항목

• 소득세
• 소비세
  •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본세이다.

용도

• 본세
• 부가세

계산 방법

• 누진세
• 역진세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대한민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5가지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알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체계

국세

국세의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관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증여세
• 부가 가치세
• 개별 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 거래세

지방세

지방세의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취득세
• 등록 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재산세
• 지방 소득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사라지거나 변경된 세금들

폐지

원래 있었다가 사라진 세금들의 목록이다, 괄호 안의 날짜는 폐지된 날짜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1998.12. 28)
• 자산재평가세 (2000. 12. 31)
• 전화세 (2001. 9. 1)
• 종합토지세 (2005. 1. 1)
• 부당이득세 (2007. 7. 19)
•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2010. 1. 1)

신설, 이동

• 2001년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되었다.
• 2010년 1월 1일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