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우병우(禹柄宇, 1967년 1월 28일~)는 박근혜 정부때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었던 전직 검사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다. 1990년부터 23년간 검사 일을 하다가 2014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2015년 정무개편에 따라 수석비서관이 되었다. 2016년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과 및 후속조치로 전면적인 청와대 인사개편을 하면서 물러나게 되었다.

생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하 '우병우'라 기술한다)은 1967년 1월 28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다. 영주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부친을 따라 영주에서 학창생활을 하였으며,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 29회 사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하였으며 검사, 민정수석 등을 역임하였다.

학창 시절

(검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정의로운 사회와 부정과 부패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 - 우병우

영주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부친을 따라 영주에서 학창생활을 하였으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3 시절, 모의고사에서 항상 전국 100등 안에 들었다고 한다. 그의 성실성과 관련, 한병태 전 영주고등학교 교장은 “우리 반은 7시30분까지 등교를 권장했는데 일찍 오는 순으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했다. 우 수석은 1년 동안 늘 앞에서 셋째 줄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력이 떨어져 너무 멀리 앉거나 너무 가까이 앉으면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학력고사 상위 0.01%(전국 53등)를 기록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대 3학년에 재학중인 1987년에 만 20세라는 이른 나이로 제 29회 사법시험에 당대 최연소로 합격하였다. 1990년에 사법연수원(19기)을 차석으로 수료한 이래 검찰직을 수행하였다. 병역이 면제되었기에 만 23세라는 이른 나이에 임직할 수 있었다.

검사 시절

“맡은 사건을 며칠 만에 완전히 파악하더라”-채동욱 전 검찰총장

우병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검사생활은 대체로 순탄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와 함께 일하였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우병우의 수사실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하였다. 아래 검사로서의 수사경력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한편 초임시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밀양지청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 지방을 전전한 적이 있는데 우병우는 이 시절이 자신의 검사시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라도 회고하면서 조직에 대한 배신감으로 ‘법원 갈 걸(판사 할 걸)’ 하며 후회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소신있던 검사 우병우가 변한 계기 중 하나로 본다.

우병우는 평검사 시절 아파트 감리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경주시 건축과장 등을, 서방파 행동대장과 대전진술파 두목 등을 경주대 설립자인 김일윤 전 민자당 의원을 학교공금 53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하여 주목받았고, 그 외에도 서울 시내 폐수·소음·진동을 배출한 환경오염 업체 55곳에 이어 세균폐수를 방출한 을지병원·백병원·차병원·중대부속병원을 적발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였다. 이후 2001년 이영호 게이트의 특별검사 팀에서 활동하였고, 상당한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송해운·윤대진 검사와 함께 ‘이용호 게이트 특검’(차정일 특검) 특별수사관 3인방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당시 차정일 특검이 우 병우에 대하여 “매우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후 이른바 '특수통 검사'로서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2003년~2004년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벌어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에서도 삼성그룹이 온갖 인맥을 동원했으나 부부장이었던 우병우는 삼성그룹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이 과정에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기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2005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휘장 비리를 수사하면서 강신성일 의원, 박주천 전 의원, 김명규 가스공사 사장, 박명환 전 의원 등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이트인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를 맡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는데 총책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검사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에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충격이었다고 하는데, 우병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앞이 캄캄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까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였다는 비판이 검찰 측에 쏟아졌다. 그러나 우병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핵심 요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였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자 검찰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3년 검사로 살아오면서 보람을 느낀 때도 많았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겨운 적도 많았다. 이제 보람은 가슴에 품고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가운데)

한편, 우병우가 검사장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1) 채병욱 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우병우를 승진시키는 것을 꺼렸다는 설과, 2) 금 4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우병우를 검사장에 승진하는 것이 대국민 이미지상 좋지 않았기에 마다하였다는 설이 있다.

변호사 시절

우병우는 검찰직을 박차고 나온 직후인 2013년 5월, '우병우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약 1년 간 변호사활동을 하였다. 약 1년 간 총 40 여건을 수임하였던바, 순소득액이 62억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 기준 탈세의혹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병우는 후배 검사들이 자신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검찰 측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혹자는 이를 잘 나가던 변호사 생활을 접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게 된 계기로 보기도 한다. 한편, 이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 시절

“권력의 정점에 서면 부나방이 꼬인다. 결국 권력은 물론 거기 붙은 부나방까지 타 죽는다. 사람은 돈을 좇고, 그 뒤에 권력을 좇고, 마지막으로 명예를 좇는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명예를 좇는 사람이다.” - 우병우

우병우는 검찰을 떠난 이후 약 1년 뒤인 2014년 5월, 청와대 개각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만약 청와대에 줄이 있었다면 애초에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우병우가 어떻게 민정수석실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만 46세의 여성,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장관에 전격 기용해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가 중심이 되던 기존 법조계의 ‘판’을 흔들어 놓으려 했던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고, 검사장을 지내지 못한 우병우를 전격발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6년 12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최순실이 우병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발탁하였다.라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병우는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4년 후배다. 4년 아래 후배가 일한 자리에 가는 게 무슨 영전이겠냐"며 "김기춘 실장이 제안해서 승낙했지만 동기들이 검사장된지 1년에서 1년반 됐는데 4년 후배 자리로 가는게 맞느냐. 사실 고민 많이 했다"며,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부인하였다.

우병우는 민정수석실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었다고 한다. 이에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우병우의 상관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건너띄고 직접 우병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우병우는 전임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난 이후 새로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였다. 민정수석실로 발탁된 이후 검찰과 국정원 인사는 우병우의 손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평을 듣는데, 예컨대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줄곧 우 수석의 측근들로 포진됐다. 이를 꼬집어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우병우의 능력을 높이 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4.13 총선에도 그를 '차출'하지 않고 계속 유임하였다.

민정수석 시절의 우병우는 정부공직자 중 재산액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6년 3월 재산공개 당시 우병우의 재산 신고액은 393억원에 달했다. 그는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해외국채 99만5000주(2억3500만원 상당)를 신고했다. 부인은 경기도 화성시 임야와 밭,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딩 등을 신고하였다.

성격

우병우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원칙주의자’, ‘강직한 성격’, ‘타협이 안 되는 성향’ 등의 평가가 따른다. 그래서 주변인들은 그에게 "싸가지 없다."고 하거나 "기브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한 매우 권위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서울법대 -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자 - 사법연수원 차석 수료 등에서 나온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하였던바, 설령 서울법대 선배라고 할지라도 사법연수원 기수가 자신보다 높지 않다면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피의자(또는 피고인) 측과 일절 사적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 등 조직 내부에 반대세력이 존재하였다고 하며, 직속 상관과의 마찰은 피했다고 한다. 자기 사람은 살뜰히 챙겨주었으며 장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초대하는 등의 '친절'을 베풀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탁월하였던바, 아무리 '내 사람'이더라도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으로는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적대 세력'에게는 가차없는 성격이었다고 전해진다. 어찌보면 약간 막힌 구석은 있을지언정 정말 대쪽 같은 법조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요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과잉수사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 - 우병우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차례차례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활동하면서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윗선의 반대해도 불구하고 노무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주장하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보내면서 아내 권양숙 여사가 선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의 자극적인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위 '사법고시 선배 발언'에 대하여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넥슨코리아 부동산 매입 의혹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18일자 기사에서 넥슨이 우병우 당시 검사장이 2008년 사망한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 건설 회장의 시가 1300억원 상당의 규모의 토지를 물려받고, 이후에 넥슨이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넥슨 게이트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알선 의혹을 제기했다. 원래 상속세 부담 때문에 팔려고 했으나 2년동안 팔리지 않다가 넥슨이 2011년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경준 당시 검사가 넥슨 측과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에 넥슨은 판교에 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었기에 '강남 신사옥'을 위한 예비부지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고, 2011년 넥슨이 구입할 때 일본 넥슨을 통해 은행에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난데다, 그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듬해에 30억 가량 손해보면서 팔았기에 우병우 수석을 위해 공연히 쓴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측에서 우병우 및 청와대를 노려 불확실한 의혹을 부풀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검찰 측에서도 부동산 중개인들을 대질심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토지를 구입한 진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 하였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

진경준 부실 검증 논란

우병우에 대해서는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15년 2월 검사장 승진 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는 넥슨 주식 80만주에 대해 질문했지만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짓 해명을 재반박하지 못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 우병우가 검사 시절 보인 탁월한 능력 등에 비추어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 의혹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병우 측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 재산과 계좌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들의 보직 전보 논란

아들 우 모씨는 2015년 2월 의무경찰 복무를 지원하여 4월에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되었다가사실 여기도 부서 따라 빡센 곳도 있어서 그렇지 나름 꿀이었는데 동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요원으로 전보되었다. 이는 명목상 서울지방경찰청장부속실장이 선발한 것인데, 내규에 따르면 전보 제한 기간 4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나 그것을 어기고 2개월만에 뽑았다. 거기다 누가 봐도 빽 없이는 못 가질 근무여건과 특박 일수를 가진 것까지 알려지면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함의 권력으로 아들을 꿀보직으로 보낸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우병우 자신이 아들이 일단 병역 의무를 이행중임을 강조하며 '(걔가 어디) 병역 기피했나'라고까지 불만을 토로했지만 의혹 회피에 치중한 인터뷰와 의경 출신들의 갖가지 증언이 나오면서 여론은 우병우 아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불타올랐고, 그래서 경찰에서 나온 해명이... 코너링이 탁월해서란다. 후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

경향신문은 우병우는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경향신문에서 언급된 사건은 1)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사건 및 2) 도나도나 사기 사건이다.

정운호 대표는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받았지만 2014년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은 돼지분양 사기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9월8일 도나도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우병우 측은 경향신문 측의 기사는 "찌라시 수준 소설"이라고 의혹을 부인하였다.

가족회사 논란

우병우의 부인과 세 자녀는 지분 전체를 공유하고 있는 ㈜정강을 운영하고 있다. 우병우에 대하여 처가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을 유용(횡령)한 혐의 및 '㈜정강'을 통한 재산축소 및 세금 탈루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품 횡령 혐의

2016년 말 기준, 검찰은 우병우가 '㈜정강'에 등록된 금 4억 4천만원에 달하는 미술품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이다.

재산축소 및 세금 탈루 혐의

• 상술한 미술품 외에도 우병우에 대하여 차량 등록 문제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차량 2대를 거주 아파트에 등록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소유 차량이 없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하여 차량을 가족 회사인 정강에 등록하고 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 가족 생활비 일부를 정강의 업무 비용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상속세 부분도 문제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하반기 기준 우 수석 처가가 ‘위장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화성시 동탄면 토지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삼남개발 임원의 가족으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매도하였고, 이 씨가 다시 우 수석의 아내 및 세 자녀에게 매도하였다. 이 때문에 우 수석 처가 측이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씨에게 해당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수사 과정 개입 의혹

우병우는 세월호 수사 당시 검찰의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병우(당시 민정비서관)의 전화가 걸려왔으며, 그때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으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할 뻔했다”고 한다. 우병우는 당시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압수수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우병우는 다시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그걸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라”고 ‘영장 범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지체를 시켰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광주지법에서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날 자정께에야 상황실을 압수수색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

특검팀에 따르면 우병우는 2016년 특별감찰관실의 해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2월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특검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등을 상대로 비공개 사전조사를 한 상태라고 한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청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병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으로 보인다. 해체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위 기사를 요약하자면, 특검은 우병우가 자신의 개인 비리와 미르재단과 관련된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16년 8월19일 청와대는 이석수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SNS로 대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은 반면, 이 전 감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이 전 감찰관은 청와대 측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사표는 약 1개월 뒤 수리되었다. 그 직후, 인사혁신처는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하였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한 것이다. 자동퇴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계속 출근하자 법무부 검찰국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종국에는 사무실의 인터넷 마저 끊기게 만드는 등 활동을 억압하였다.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 경질 주도

2017년 2월 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병우는 유재경 미얀마 대사 인사과정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구체적으로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이 추진하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 오류 등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백순을 경질하기 위하여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은 재외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사 지침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이백순 전 미얀마 대사의 자녀가 이중국적자였으나 그는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기에 인사 지침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1) 위 이백순 전 대사가 특검에서 청와대로부터 "'몸조심해라. 반론을 제기하면 신상에 좋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2) 위 인사 지침을 제정된 것이 우병우가 민정수석이던 시절이라는 점, 3) 후임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 직접 면접을 보고 선발하였다는 점, 4)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미얀마 사업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병우의 연관성을 검토할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특검팀에서 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황제 소환

일명 검찰의 알파맨으로 불릴 만큼 검찰도 소환 및 조사에서 쩔쩔맸다. 소환을 밍기적대는 것부터 소환 불출석, 기껏 출석하여 포토라인에 서자 질문한 기자를 째려보는 등의 기행으로 자신이 일련의 사태에서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으며,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특종 사진. 다음날 이 사진이 조선일보 1면에 실리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멘탈이 갈려나갔으며 수사팀을 질타했으며, 검찰에서도 뒤늦게나마 우병우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니나다를까 그 뒤 며칠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실 창문들에 점차적으로 창호지를 도배하고 있다. 그 마저도 우병우 수사실이 제일 먼저 도배되고, 아직 도배되지 않은 창문들은 블라인드를 내리는 유치한 움직임을 대놓고 보여서...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청문회장에서 기자를 째려 본 것은 “갑자기 다가와 놀라서 내려다본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추워서 휴식 중에 팔짱 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도피, 그리고 뒤늦은 출석

우병우는 2016년 11월 27일 자신에 대하여 국회의 출석요구가 있은 직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에 대하여 출석통보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만, 국회모욕죄의 성부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이 도달된 다음 실종되었다면 국회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동행명령장이 도달하기 이전에 사라진바 국회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우병우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네티즌들과 정치인들은 현상금을 걸고 우병우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제시한 200만원에서 시작해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다시 안민석 의원이 500만원을 보태고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의 기부액이 더해져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거기에 정봉주 전 의원이 우병우 현상금 명목으로 개설한 계좌에 시민 385명이 4시간 만에 830만 원을 입금하였다. 모금액은 12월 13일, 1733만원에 달하였다.

현상수배가 이루어진 다음날, 우병우는 청문회 출석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우병우에게 서두르지 않으면 네티즌들이 고려대학교를 둘러쌀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병우의 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다소 물의가 발생하였다.

국회 청문회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 농단의 역을 맡아 사욕을 채운 증인으로 이자리에 앉아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우병우는 자신은 세월호 사건에 있어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 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으며, 최순실을 알지 못 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이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 ‘삼남개발’이 최 씨 소유 커피 판매 회사와 원두 거래를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장모에게 최 씨를 아냐고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유저의 제보를 통하여 우병우의 아들이 다녔던 초이유치원의 원장이 최순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병우는 당시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 그가 증인이라며)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수사

검찰

상술한 바와 같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이른바 "황제수사" 논란 등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우병우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우병우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검사인 것으로 밝혀져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켰다.

특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의 범위는 특검법 제2조 제9호, 제10호, 제15호에 한한다. 따라서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이 되기 이전에 행한 개인비리 등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다.

특검법상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총 70일로서 2017년 2월 28일을 그 한도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2017년 1월 20일, 박영수 특검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현재 기초 조사 중이고, 조만간 우병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김기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이용복 특검보 팀 측에서는 문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보다 수사가 용이하였던 김기춘을 우선 수사한 것이고,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우병우에게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며, 다만 직접 수사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인데, 군사구억임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쪼개기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세월호 사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특검법 제2조 제9호).

• 2017. 1. 28.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하여 2016년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된 문체부 인사 일부를 30일께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발표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 2차관이 자신에게 눈엣가시 같았던 사람들 명단을 추려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그 명단이 정리돼 다시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차은택의 측근이었던 1명이 제외되었고, 나머지 5명은 한직으로 발령나고 말았다고 한다.

• 특검팀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우병우 아들의 의경 시절 꽃보직이라 불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에 대한 비리 수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2일 실시된 특검 수사에서 '코너링이 좋았다'는 이유로 우병우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발탁했다고 한 백승석 경위가 운전병 선발 전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만간 상술한 미얀마 전 대사의 경질 의혹과 관련하여, 우병우를 소환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에 인사 지침 이행을 지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여담

• 우병우는 2017. 1. 3. 기준 2016년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김진태 현 국회의원, 3위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다.
• 2017년 1월부터 방송되는 KBS2 수목드라마 '김과장'의 검사 출신이자 대기업의 재무이사가 되는 서율 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 아내 이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아들 둘을 두고 있다. 고 이상달 전 기흥컨트리클럽 및 정강중기정강건설 회장의 둘째사위이다. 이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회장의 아내와 네 명의 딸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우병우의 아내는 에스디엔제이홀딩스 주식을 2200주(자본금의 20%) 보유하고 있다. 에스디엔제이홀딩스의 자산총액은 토지를 포함해 1967억 원에 이른다.

참조

• 위키백과:우병우
• 나무위키: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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