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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고속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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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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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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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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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 |||
| 3,400 | |||
| {{날짜|2008-12-29}} | |||
| (주) 부산울산고속도로 | |||
|- | |||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고속국도|60}} | |||
| [[서울춘천고속도로]] | |||
| 61.4 | |||
| 6,800 | |||
| 3,600 | |||
| {{날짜|2009-7-15}} | |||
| (주) 서울춘천고속도로 | |||
|- | |||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고속국도|171}} | |||
| [[용인서울고속도로]] | |||
| 22.9 | |||
| 1,800 | |||
| 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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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수고속도로 | |||
|- | |||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고속국도|110}} | |||
| [[인천대교|인천대교고속도로]] | |||
| 21.2 | |||
| 6,200 | |||
| 2,200 | |||
| {{날짜|2009-10-16}} | |||
| (주) 인천대교 | |||
|- | |||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고속국도|17}} | |||
| [[평택화성고속도로]] | |||
| 26.7 | |||
| 2,600 | |||
| 2,600 | |||
| {{날짜|2009-10-29}} | |||
| (주) 경기고속도로 | |||
|- | |||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고속국도|171}} | |||
| [[오산화성고속도로]] | |||
| 2.55 | |||
| -<ref>[[서오산 요금소]]에서 통행요금에 구간요금 합산</ref> | |||
| 1,000<reF>고속도로 최저요금</ref> | |||
| {{날짜|2009-10-29}} | |||
| (주) 경기고속도로 | |||
|- | |||
|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고속국도|52}} | |||
| [[광주원주고속도로]] | |||
| 59.2 | |||
| 4,500 | |||
| 4,300 | |||
| {{날짜|2016-11-11}} | |||
| (주) 제2영동고속도로 | |||
|} | |||
===고속도로 이외의 경우=== | ===고속도로 이외의 경우=== | ||
2017년 7월 7일 (금) 16:31 판
민간투자고속도로, 줄여서 민자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이다.
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전까지는 정보주도 국토개발 정책의 영향으로 고속도로는 대부분 국비로 건설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였지만, 외국계 자본의 투자와 민간주도 개발사업이 활기를 띄는 2000년대 전후로 기존에 계획된 노선 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제안하는 노선들에 대하여 사업승인이 나면 해당 구간은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건설을 담당하고, 약정에 따라 보통은 개통후 3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후에는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많은 민간투자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수의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어 개통될 예정이다.
장점
- 건설 예산 절감
- 건설 방식에 따라 다양한 지분율이 존재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00% 국비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국가재정 투입이 낮아지게 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즉 한정된 예산 총액에서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 분야에 세금을 더욱 배정할 수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절감된 건설 예산을 국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에 투입하는 것으로 홍보한다.
- 사회간접자본 확충
- 대부분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와 협약에 의해 개통후 30년간 운영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도록 되어있어서 건설비를 절감하는 것 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속도로라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다.
단점
- 비싼 통행요금
- 아무래도 막대한 건설비를 투자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국가에 반납하기 전 30년의 기간동안 최대한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국비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요금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논산천안고속도로나 대구부산고속도로와 같이 기존 국비노선보다 거리단축효과를 내세워 국비구간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손해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비싼 통행요금을 희석시키는 홍보를[1] 하기도 하였지만, 비슷한 목적으로 건설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 ~ 양평 구간처럼 국비로 건설된 구간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설득력은 떨어진다. 운영사에 따라 단위거리(보통 1Km)당 통행요금은 천차만별이지만, 비싼 구간은 국비 구간에 비해 2배가 넘는 요금을 책정하기도 한다. 이는 민자고속도로 도입시 정부에서 확고한 거리별 통행요금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 수익보전 혈세낭비 문제
- 초창기 민간투자사업에는 정부에서 민자구간의 예상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경우, 민자구간 운영사에 손실액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계약을 맺어서 논란을 야기하였다.[2] 이런 빈틈을 놓치지 않고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량 예측을 과도하게 크게 잡아놓고 손해가 나면 국가에서 보전해주니까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였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여론의 질타와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결국 최근에 건설되는 민자사업은 최소수입보전을 제외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3]하고 있다.
현황
고속도로
| 노선번호 | 노선명칭 | 거리 (Km) | 통행요금 | 기준요금 41.4원/1km(한국도로공사) |
개통일 | 운영주체 |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논산천안고속도로 | 81 | 9,400 | 4,500 | 2002년 12월 23일 | (주)천안논산고속도로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40.2 | 6.600 | 3,000 | 2000년 11월 20일 | (주)신공항하이웨이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 일산 북부구간 |
36.3 | 4,800 | 2,400 | 2007년 12월 8일[4] | (주) 서울고속도로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대구부산고속도로 | 82.1 | 10,500 | 4,500 | 2006년 1월 25일 | (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부산울산고속도로 | 47.2 | 4,000 | 3,400 | 2008년 12월 29일 | (주) 부산울산고속도로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서울춘천고속도로 | 61.4 | 6,800 | 3,600 | 2009년 7월 15일 | (주) 서울춘천고속도로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용인서울고속도로 | 22.9 | 1,800 | 2,200 | 2009년 7월 1일 | (주) 경수고속도로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인천대교고속도로 | 21.2 | 6,200 | 2,200 | 2009년 10월 16일 | (주) 인천대교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평택화성고속도로 | 26.7 | 2,600 | 2,600 | 2009년 10월 29일 | (주) 경기고속도로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오산화성고속도로 | 2.55 | -[5] | 1,000[6] | 2009년 10월 29일 | (주) 경기고속도로 |
| 틀: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 | 광주원주고속도로 | 59.2 | 4,500 | 4,300 | 2016년 11월 11일 | (주) 제2영동고속도로 |
고속도로 이외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에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도 이 민자기업이 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유료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각주
- ↑ 대표적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개통 초기 경부고속도로여, 허리를 펴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 ↑ ‘세금 하마’ 민자고속도로…비싼 요금 뒤의 '보이지 않는 손’, 경향신문, 2016년 10월 3일
- ↑ 민자고속도로 첫 최소수입보장 폐지, 한겨레, 2014년 10월 21일
- ↑ 북부구간 전구간 개통일 기준
- ↑ 서오산 요금소에서 통행요금에 구간요금 합산
- ↑ 고속도로 최저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