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룰

Phaseblad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3월 12일 (월) 10:28 판 (→‎여성단체: 뉴스 문건 추가.)

개요

원래는 미국의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의 주장(Billy Graham rule)에서 시작되었다. 사적 자리에서 여성과 단독(1:1) 만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그레이엄은 "본인의 유혹을 철저히 막고자"실천 했었고, 48대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실천한 것이 조명되면서 펜스 룰로 다시 인용된다.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과 같은 결에서 나왔으며 남성들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펜스 룰이 나오게 되었다. 울타리인 Fence와 발음이 비슷하면서 형태도 비슷해 한국에서는 펜스 룰로 굳어져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남녀간 상반된 의견차이를 가지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할 최선의 방책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차별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뉴스

찬성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는 상황에 최선의 방어 기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경찰서에 왔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전재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즉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소 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사를 당하는 '나'는 무죄인 선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 없다. 특히, 이런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뒤 안보고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일방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방어 기재를 세우려고 할 것이다.

그로 인해 본인이 '성차별주의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지 누명이 씌워져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자를 여기는 태도를 들추면 매우 끔찍하다. 근데 그것이 공정한 법적 심판에 의거한 결과가 아니고 서에 끌려가는 상황 및 지나가다가 눈길 한 번 맞았다는 것으로도 동네방네 소문이 트게 될 터이니 무고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방어를 견고히 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투 운동의 무고한 피해자들로부터 결과를 보았 듯 논란이 생긴 뒤에도 그들은 '성범죄자'로 물타기 되어가는 현실이다. 물론 유명인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유명인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애당초 서에 끌려가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상대방에게 합의 및 경찰들의 무언의 협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펜스 룰을 더욱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

현재 우리나라의 펜스 룰은 "너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터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역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변질된 펜스 룰의 하나인데 SNS에 떠돌았던 '여성을 법적 문제 없이 구출하는 방법'링크에 적힌 내용과 같이 "동의없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 성별인 남성들은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법적 현실 아래 펜스 룰을 유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양성의 토론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펜스 룰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성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애당초 이를 지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지켜지지 않는 소수에 의해 망가질 우려가 높다. 오히려 펜스 룰을 지지하여 사회 풍토를 뒤집을 수 있으므로 '성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양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한 쪽에서 거의 금욕하다 싶이 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에 있는 단체들 덕분에 논의가 힘들다는 것 뿐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여성은 또 다른 차별점으로 피해를 받을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즉 펜스 룰은 여성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도의 인권을 보장하는 선에서의 규칙이지 마치 '여성은 남성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폭군'으로 규정 짓는 것 전반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단, 찬성론자들의 이야기들과 같이 "법정에서 남,녀 모두 동등하게 법적 처분을 내리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서 설득이 있다.

논란

여성단체

쿵쾅은 쿵쾅해야 제 맛이지!

역시나 워마드와 같은 페미니즘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다. 여혐프레임을 씌워 여성을 차별하려 드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게 함으로 펜스 룰을 찬성하고 지키는 남성들을 '여성혐오자'로 몰고 가려고 하는 주장을 보였으나 실패했다. 아주 당연하게도 그녀들에게 여혐종자로 찍히는 편이 "성범죄자"로 인실좆되는 것 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차악 중 선을 고르라면 차라리 여혐종자가 되겠다. 맞다 이 천사야 더군다나 키보드 워리어인 경우가 대다수라서 오히려 역반향으로 펜스 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작 그만 밑장 빼기여?

그런 분위기를 아니꼽게 보는 그들은 펜스 룰을 지키는 남성을 "찌질한 남성"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남성쪽에서는 "고맙다"는 입장이 크다. 앞서 이야기 했 듯이 현재 성범죄 법률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펜스 룰이 들어오지 않았던 2018년 이전에도 남성들은 "여성을 최대한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성범죄에 잘 못 걸리면 인생 파탄나는 것을 SNS에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고, 그 문제를 적나라 하게 비판하는 유머글도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펜스 룰에 의해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을 밀쳐내기 시작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투 운동의 무고한 피해자로 남성들이 공격당하는 것은 넘기면서 여성이 2차 피해자로 언론에 떠오르는 것 만 신경쓰는 작태만 봐도 답은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펜스 룰은 정말 고마운 규칙이 아닐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펜스 룰이 없었어도 미투 운동으로 인해 이미 사람들의 시각은 여성을 최대한 멀리하는 시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저 펜스 룰은 그 멀리하는 시각을 더 가속화 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이 '배척'이라는 말도 웃긴데, 기존 음주문화에서 여성의 자리는 직장 상사에게 '술'따르고, '애교'부리고, 노래방에서 '춤'추고, 집까지 운전하고, 기어코는 본인도 취해서 같이 밤 잠까지 자는 음흉한 상황이었다. 펜스 룰 운동과 미투 운동으로 인해 '여성'은 이러한 술 문화의 '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오히려 직장 내에서는 '배려심'으로 여성을 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미투 운동과 한국형 페미니즘이 보인 행태들을 봐 왔을 때는 모 애니처럼 '반격의 효시'를 노렸다가 펜스 룰로부터 터져나온 것으로 해석도 가능 할 지경이다. 일반화의 오류처럼 모든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 및 희롱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들과 여성인권위원회 등은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본다고 공론화 시켰기 때문이다. 뉴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남성들은 성범죄 앞에서는 약자의 상황으로 노출되어 있다. 여차하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합의금과 성범죄 미수 및 성범죄자로 타이틀이 전환되는 스트레스를 외출 때 마다 겪는 것이 남성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요인들을 줄이려고 갑자기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닌 "이미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사회적 풍토를 "펜스 룰"을 가져와 적용시킴으로서 적립 한 것 뿐인데, 그것이 마치 졸렬한 행동처럼 해석된다면 "뷔페미니스트"라는 조롱섞인 별칭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언론

기레기 파워

주워들은 식으로 기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고쳐지지 않았다. 뉴스 뉴스 2 펜스 룰은 "사적자리에서 여성과 1:1로 만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본다. 즉 현재 펜스 룰이 진행되는 것은 "이를 기반하여 본인의 생활 양식을 새로 규정"하는 개개인의 움직임이며 거의 같이 출발한 "미투 운동"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재이다. 헌데 이 같은 행동이 마치 여성을 사회에서 척결하려는 것으로 비유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모두 죽어야되거나 해외로 몽땅 퇴출당해야 한다. 이 나라는 무료로 노동을 해 줍니다. 더군다나 언론에서는 한국의 성범죄 법적 처벌이 약하다는 부분만 들지 남성들이 무고죄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즉 단면적인 부분만 제기함으로서 역반향을 일으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다만, 중간에 서서 무작정 남녀를 가르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는 발언을 하는 언론도 있다. JTBC팩트체크

정치권

  • 표창원은 펜스 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는 성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뉴스 단, 트위터의 내용 구성에 함정이 있던 모양인지 비판하는 트윗이 달렸다. 표창원의 주장은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고용의 자리에서 성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발언이다.
  • 이철우(자유한국당)는 펜스 룰로 인해 남녀 대화가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연하였다. 뉴스
  • 바른미래당에서는 펜스 룰에 의해 여성이 차별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뉴스 그러나 이는 차별이 아니며 당최 사회 기류로 있었던 '여자를 건들지도 않았는데 성범죄 미수'로 가는 기류에 대한 반발이 터진 것이다. 그걸 고치지 않고서 펜스 룰만 막으려고 한다면 여성 문제로 거꾸로 가는게 아니라 이 기류로 인해 지금처럼 거꾸로만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