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주 난민 사태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는 2018년 6월에 예멘 난민이 대한민국의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로 벌어진 여론을 의미한다.

개요

2010년에 아랍의 봄이 발생하고 그 여파에 예멘으로 번지자 예멘의 독재자가 추방되었다. 그러나 권력이 공백 상태로 빠지자 시아파의 자이드파인 후티반군과 이에 대항한 수니파 반군 사이에 권력을 두고 내전이 발생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내전에 개입하자 예멘은 황폐화되었고 이 때문에 난민들이 발생했다.

현황

한국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제노포비아적 편견이 심한 나라라 일간베스트 저장소나 대안우파의 영향받는 상당수의 남초 사이트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여초 사이트들마저 이슬람공포증이 있고 그래서 예멘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비방하고 있다. 이에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기독교 좌파 단체와 상호교차페미니스트, 노동자연대는 예멘 난민을 옹호하고 있지만 난민 반대자의 수가 더 많아 역부족인 상황이다.

미국 스펠맨 대학교 교수인 김나미는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맺는 ‘위험한 연대’: 예멘 난민수용반대 청원과 이슬라모포비아에서 이슬람혐오증은 이슬람세계를 악마화하여 자국을 여성에게 안전한 곳으로 선전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14일에 500명 중에 23명이 1차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남은 사람들은 10월께 판가름이 날 전망.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의 지위를 뜻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관계당국에 의해 퇴거될 수 있다.

루머와 반박

• 대량 난민 수용 이후 독일의 범죄율이 급증했다

  심지어 한국어 웹에서는 독일의 강간률이 수백 배 증가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 반박한 바 있다. 2017년 독일은 25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으나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애초에 세계 최악의 난민 거부 국가인 한국이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수용한 독일의 경우를 끌어온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2017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가 채 되지 않았다. 파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 가운데 10% 정도를 난민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수용 인원은 5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외국인이 더 많은 범죄를 가져온다는 많은 한국인들의 통념은 편견일 뿐이다.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6.4% 늘었지만 외국인 범죄는 오히려 17.6% 감소했다.(사실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 이슬람 국가들은 무슬림 난민을 나 몰라라 한다

  반 이슬람 증오 선동의 일환이지만, 역시 터무니없는 소리다. 세계에서 가장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 1, 2, 4위가 이슬람 국가다.

• 예멘 난민들이 1인당 매달 138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다

  역시 거짓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멘 난민 중에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전무하다. 재삼재사 강조하지만 한국은 난민을 매우 냉대하는 나라다. 원칙적으로는 최대 1인당 43만원 가량의 난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시점에서 난민 심사가 완료된 인원이 없었다. 그리고 난민들이 생계비 받는 게 그렇게 눈꼴시리면 취업을 허가해야 한다. 그런데 난민 수용 반대자들은 제주 예멘인들이 직업을 구하는 것도 결사반대한다. 뭐 어쩌자는 건가?

• 예멘 난민이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형편없다고 했다

  황색언론 '디스패치'의 조작이었다. 인터뷰이인 아델 씨는 단지 "예멘에 평화가 찾아오면 고국인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었다. 이 사건은 사소하지만 예멘 난민 혐오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사실 예멘 난민이 한국에 머물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난민 반대론자로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이 조작까지 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한 것을 마치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한 것처럼 왜곡하고 그러한 거짓 정보를 열심히 전파·확산시킨 것에 '그래, 어서 빨리 돌아가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예멘인들'의 인상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봄이 옳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사회의 예멘 난민 혐오가 단순히 '난민을 떠안기 싫다'는 심리 이전의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혐오 자체에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이들은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은/여자와 아이들을 버리고 온 비겁자들이다

  어느날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경기 북부 일부를 점령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징병하겠다고 했다고 하자. 그럼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던 점령지 주민들이 그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완벽한 사상개조가 되어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외치며 순순히 징병당하고 남측으로 반자이 돌격을 해야 한다는 소린가?

  그리고 예멘 난민들은 반군의 강제징집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은데, 위험도가 높은 사람부터 탈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예멘과 한국과의 거리를 봐도 가족 전체를 데리고 만만하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일단 도망칠 수 있는 사람만 도망치고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다수의 탈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흔한 일이다. 혐오선동에 의한 이성 마비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만든다.

•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수용 이후 테러리스트가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했다?

  인사이트 신문에서는 난민 수용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난민 심사는 매우 엄격해서 난민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오히려 대한민국은 난민을 가장 거부하는 국가로 악명 높다.)

포용의 목소리

“	제주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모습, 나아가 이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며 급기야 비난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는 분명히 신앙적 가르침에 어긋난다.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국제법적인 지침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부당하다. 물론 낯선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특히 신원이 불확실한 일부 난민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지역사회는 물론 내 이웃과 가정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생길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바가 더욱 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난민들에 대해 편견 혹은 선입견을 갖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배격하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근본적으로 난민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 이들이다. 단순한 편견으로 이들이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해다.	“
— 가톨릭신문 2018년 7월 2일자 사설

“	독일이 시리아 내전 발발로 수용한 난민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16년, 우리가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몇 명이었느냐? 한 명입니다. 1994년 난민법 제정 이후 작년까지 우리나라에 신청된 난민 건수는 3만2천여 건, 그 중 인정된 경우는 700여 건입니다. 23년 간 700여 건. 독일처럼 100만 명 받자는 것도 아니고 역대 난민 인정 비율로 보자면 1%, 그러니까 500여 명 중 결국 다섯 명 남짓 난민으로 인정될까 싶은 수준의 나라에서 이런 사단이 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난민 심사의 기준과 제도를 정비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난민의 규모와 그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정도의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우린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니거든요.	“
— 김어준 (방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