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수주의


재정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보수주의적 관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적 보수주의(Economic conservatism)라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보수주의적 관념에서 나온 경제정책이 아닌[1] 아닌 현대-영미식 보수주의 입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타국의 재정보수주의도 그러한 의미로 쓰인다.

재정보수주의자들은 작은 정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국가 재정 안정화, 자유 무역 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복지 지출이나 국가적 사회정책에 큰 투자를 하지 않거나 꺼려한다는 점이다. 재정보수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가에는 대한민국, 영국, 미국, 싱가포르, 부분적으로 일본 등이 있다.

재정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으며 시각에 따라 경제적 자유주의의 하위 분파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국에선 공화당과 우파세력 절대다수가 재정보수주의적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며[2] 민주당 내 New Democrat Coalition, Blue Dog Coalition 같은 주류리버럴 파벌들도 부분적으로 재정보수주의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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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기독교 민주주의자, 전통주의자, 일본식 보수주의, 일부 대안우파들은 복지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은 재정보수주의와 상극이거나 많은 부분에서 충돌한다.
  2. 도널드 트럼프, 스티브 배넌같은 경제민족주의자들은 오히려 큰 정부, 제정 지출, 보호 무역 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