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16: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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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조던 피터슨, 정체성 정치 문서에서는 이 법률이 "모든 젠더지향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나무위키 조던 피터슨, 정체성 정치 문서에서는 이 법률이 "모든 젠더지향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허나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ref>{{cite news |last1=Khandekar  |first1=Tamara|title=No, the Trans Rights Bill Doesn’t Criminalize Free Speech |url=https://www.vice.com/en_ca/article/qbnamx/no-the-trans-rights-bill-doesnt-criminalize-free-speech |accessdate=1 October 2018 |work=Vice |date=24 October 2016 |language=en-ca}}</ref><ref>{{cite news |last1=Murphy |first1=Jessica |title=The professor versus gender-neutral pronouns |url=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37875695 |accessdate=1 October 2018 |work=BBC News |date=4 November 2016}}</ref>고 한다. 즉 제3의 성에 대한 증오 내지 제노사이드적 발언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취직 등 공적인 이유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단순히 '''조던 피터슨 말대로 트랜스젠더에게 인위적인 젠더 인칭대명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ref>사실 조던 피터슨이 젠더 이슈에서 대안우파적 주장을 해도 토론토대 측에서 대학교수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ref>
허나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ref>{{cite news |last1=Khandekar  |first1=Tamara|title=No, the Trans Rights Bill Doesn’t Criminalize Free Speech |url=https://www.vice.com/en_ca/article/qbnamx/no-the-trans-rights-bill-doesnt-criminalize-free-speech |accessdate=1 October 2018 |work=Vice |date=24 October 2016 |language=en-ca}}</ref><ref>{{cite news |last1=Murphy |first1=Jessica |title=The professor versus gender-neutral pronouns |url=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37875695 |accessdate=1 October 2018 |work=BBC News |date=4 November 2016}}</ref>고 한다. 즉 제3의 성에 대한 증오 내지 제노사이드적 발언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취직 등 공적인 이유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단순히 '''조던 피터슨 말대로 트랜스젠더에게 인위적인 젠더 인칭대명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ref>사실 조던 피터슨이 2019년 현재까지도 젠더 이슈에서 대안우파적 주장을 하고 성중립적 표현을 쓰지 않아도 토론토대 측에서 대학교수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ref>


국내에서 이 법률에 대한 왜곡된 극우적 인식이 생긴 이유는 나무위키가 [[대안우파]]인 [[조던 피터슨]]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제일 크다. 허나 캐나다의 [[SJW]]들이 이 법률을 순수한 의미의 공적 차별과 [[증오발언]]측면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고<ref>물론 이는 나무위키적 표현을 빌리자면 급진적 정체성 정치에서 비롯된 주장이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f> 조던 피터슨은 의도적으로 성중립적 인칭대명사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SJW하고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캐나다의 실정을 모르는 한국에선 조던 피터슨의 극우적 선동과 나무위키에 의해 포장된 [[가짜뉴스]]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한국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엄청난 오해가 생겼다.
국내에서 이 법률에 대한 왜곡된 극우적 인식이 생긴 이유는 나무위키가 [[대안우파]]인 [[조던 피터슨]]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제일 크다. 허나 캐나다의 [[SJW]]들이 이 법률을 순수한 의미의 공적 차별과 [[증오발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고<ref>물론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ref> 조던 피터슨이 의도적으로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사용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SJW하고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캐나다의 실정을 모르는 한국에선 조던 피터슨의 극우적 선동과 나무위키에 의해 포장된 [[가짜뉴스]]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한국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성중립적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하는 법률이라는 엄청난 오해가 생겼다.


쉽게 설명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트랜스젠더 개개인이 원하는 ze/sie/zie/ey/per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트랜스젠더 개개인이 원하는 ze/sie/zie/ey/per같은 성중립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일반인이 트랜스젠더를 he/she로 지칭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일반인이 트랜스젠더를 he/she로 지칭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 "ze/sie/zie/ey/per에 속하는 이들은 정신병이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마땅하다"라고 발언 ☞ 명백한 증오발언이므로 '''처벌대상'''
* "ze/sie/zie/ey/per에 속하는 이들은 정신병이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마땅하다"라고 발언 ☞ 명백한 증오발언이므로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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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 [[가짜뉴스]]
* [[나무위키]]
* [[나무위키]]
* [[대안우파]], [[이슬람주의]]자, [[극우]], [[트랜스포비아]] - 주로 이 법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 [[대안우파]], [[이슬람주의]]자, 강성 [[기독교 우파]], [[TERF]], [[극우]], [[트랜스포비아]] - 주로 이 법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 [[증오언설]]
* [[조던 피터슨]] - 이 법률에 대한 거짓 선동과 멍청한 SJW들와의 논쟁으로 우파~극우들 사이에서 스타급 인기를 얻게 되었다.
* [[조던 피터슨]] - 이 법률에 대한 거짓 선동과 멍청한 SJW들와의 논쟁으로 우파~극우들 사이에서 스타급 인기를 얻게 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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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0일 (수) 16:07 판


An Act to ame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Criminal Code (Bill C-16, 2016)

개요

캐나다 인권법에서 금지 된 차별 근거 목록과 형법에서 증오 선동, 제노사이드 선동으로부터 보호 된 식별 가능한 집단의 특성 목록에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추가하는 법률이다. 2016년에 캐나다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무위키발 가짜뉴스와 반박

나무위키 조던 피터슨, 정체성 정치 문서에서는 이 법률이 "모든 젠더지향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허나 캐나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표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1][2]고 한다. 즉 제3의 성에 대한 증오 내지 제노사이드적 발언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취직 등 공적인 이유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단순히 조던 피터슨 말대로 트랜스젠더에게 인위적인 젠더 인칭대명사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3]

국내에서 이 법률에 대한 왜곡된 극우적 인식이 생긴 이유는 나무위키가 대안우파조던 피터슨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제일 크다. 허나 캐나다의 SJW들이 이 법률을 순수한 의미의 공적 차별과 증오발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선호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고[4] 조던 피터슨이 의도적으로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사용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SJW하고만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캐나다의 실정을 모르는 한국에선 조던 피터슨의 극우적 선동과 나무위키에 의해 포장된 가짜뉴스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한국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성중립적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하는 법률이라는 엄청난 오해가 생겼다.

쉽게 설명하자면

  • 트랜스젠더 개개인이 원하는 ze/sie/zie/ey/per같은 성중립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 일반인이 트랜스젠더를 he/she로 지칭 ☞ 증오발언이 아니므로 처벌대상 아님
  • "ze/sie/zie/ey/per에 속하는 이들은 정신병이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마땅하다"라고 발언 ☞ 명백한 증오발언이므로 처벌대상

여담으로 나무위키에서 조던 피터슨 문서에서는 "2017년 2월, 보수당(캐나다)의 막심 베르니에(Maxime Bernier)는 피터슨과 Bill C-16에 대해 의논한 후 그의 입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바뀌었음을 밝혔다."고 나와있는데 영어 위키백과를 참조하면 막심 의원은 일단 중도우파가 아니며 보수당 내 강경파였고 현재 탈당해서 현재는 강성 우익~극우성향 지역정당인 인민당에 속해있다. 이는 나무위키가 정치적 올바름 이슈에서 영미권 우파~극우 성향으로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5]

같이 보기

각주

  1. 틀:Cite news
  2. 틀:Cite news
  3. 사실 조던 피터슨이 2019년 현재까지도 젠더 이슈에서 대안우파적 주장을 하고 성중립적 표현을 쓰지 않아도 토론토대 측에서 대학교수직을 박탈당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4. 물론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5. 보수당 (캐나다)는 단순 중도우파 정당이 아닌 중도우파~우파 정당이다. 그렇기에 일본의 자유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이 캐나다 내에서 극우로 여겨지는 정치인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막심은 바로 그런 극우계열 인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