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TPP

TPP 협정국

국가	상태	참여일시 (관심표명일시)
브루나이	가입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가입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가입	틀:날짜/출력
칠레	가입	틀:날짜/출력
미국	가입	틀:날짜/출력
오스트레일리아	가입	틀:날짜/출력
베트남	가입	틀:날짜/출력
페루	가입	틀:날짜/출력
말레이시아	가입	틀:날짜/출력
멕시코	가입	틀:날짜/출력
캐나다	가입	틀:날짜/출력
일본	가입	틀:날짜/출력
콜롬비아	관심표명	(틀:날짜/출력)
필리핀	관심표명	(틀:날짜/출력)
태국	관심표명	(틀:날짜/출력)
인도네시아	관심표명	(틀:날짜/출력)
대한민국	관심표명	(틀:날짜/출력)
중화민국	관심표명	추가바람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간의 관세를 조절하는 협정인 반면, TPP는 협정 가입국끼리 관세가 없어 유럽연합의 관세 특혜와 비슷하다.

역사

TPSEP (P4)

TPSEP (P4) 가입국

국가	상태	가입일시
브루나이	가입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가입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가입	틀:날짜/출력
칠레	가입	틀:날짜/출력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틀:날짜/출력,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협정문 목차

• 주문 (Main-Agreement)
  • 서문 (PREAMBLE)
  • 제1장 설립 조항 (INITIAL PROVISIONS)
  • 제2장 일반적 정의 (GENERAL DEFINITIONS)
  • 제3장 물품의 무역 (TRADE IN GOODS)
  • 제4장 원산지 규칙 (RULES OF ORIGIN)
  • 제5장 세관 절차 (CUSTOMS PROCEDURES)
  • 제6장 규칙 교정 수단 (TRADE REMEDIES)
  • 제7장 위생 식물 검역 측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제8장 무역의 기술적 장애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제9장 경쟁 정책 (COMPETITION POLICY)
  • 제10장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제11장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제12장 서비스 무역 (TRADE IN SERVICES)
  • 제13장 일시적 입국 (TEMPORARY ENTRY)
  • 제14장 투명성 (TRANSPARENCY)
  • 제15장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
  • 제16장 전략적 연대 (STRATEGIC PARTNERSHIP)
  •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 제18장 일반적 조항 (GENERAL PROVISIONS)
  • 제19장 일반적 예외 (GENERAL EXCEPTIONS)
  • 제20장 최종 규정 (FINAL PROVISIONS)
• 부록 I 싱가포르 (Annex I Schedule of Singapore)
• 부록 I 브루나이 (Annex I Schedule of Brunei Darussalam)
• 부록 I 칠레 (Annex I Schedule of Chile)
• 부록 I 뉴질랜드 (Annex I Schedule of New Zealand)
• 부록 II 원산지 규칙 (Annex II Specific Rules of Origin)
• 부록 III 서비스 스케줄 제1장 (Annex III Part One of the Services Schedules)
• 부록 IV 서비스 스케줄 제2장 (Annex IV Part Two of the Services Schedules)

협상 확대

소규모 국가들의 협정이 관심을 받게된 계기는 미국의 참여였다. 틀:날짜/출력 미국은 금융 분야 자유 무역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P4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겹쳐 취임식이 열리는 틀:날짜/출력월이후로 협정 가입 회의를 연기했고, 2011년 APEC 때 가입을 승인했다. 틀:날짜/출력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페루가 관심을 표명했고, 틀:날짜/출력에는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