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2016년 1월 7일 (목) 11:52 판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TPP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간의 관세를 조절하는 협정인 반면, TPP는 협정 가입국끼리 관세가 없어 유럽연합의 관세 특혜와 비슷하다.

역사

TPSEP (P4)

TPSEP (P4) 가입국
국가	상태	가입일시
브루나이	가입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가입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가입	틀:날짜/출력
칠레	가입	틀:날짜/출력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틀:날짜/출력,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협상 확대

소규모 국가들의 협정이 관심을 받게된 계기는 미국의 참여였다. 틀:날짜/출력 미국은 금융 분야 자유 무역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P4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겹쳐 취임식이 열리는 틀:날짜/출력월이후로 협정 가입 회의를 연기했고, 2011년 APEC 때 가입을 승인했다. 틀:날짜/출력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페루가 관심을 표명했고, 틀:날짜/출력에는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회의

회차	일시	개최국
제1회	틀:날짜/출력	오스트레일리아
제2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3회	틀:날짜/출력	브루나이
제4회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제5회	틀:날짜/출력	칠레
제6회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제7회	틀:날짜/출력	베트남
제8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9회	틀:날짜/출력	페루
제10회	틀:날짜/출력	말레이시아
제11회	틀:날짜/출력	오스트레일리아
제12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13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14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15회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제16회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제17회	틀:날짜/출력	페루
제18회	틀:날짜/출력	말레이시아
제19회	틀:날짜/출력	브루나이
제20회	틀:날짜/출력	캐나다

내용

TPP는 틀:날짜/출력 각국 외교부에 의해 선언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이하 참여국 생략)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 5년간의 집중적인 교섭 끝에,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을 끌어내고, 폭넓은 발전을 만들고, 혁신을 장려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의욕적이고,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과 안정적인 합의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TPP는 세계 경제의 약 40 퍼센트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끼리의 교역과 투자를 자유주의화하기 위해, 합의는 발전 정도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21세기를 맞는 당사국들에게 도전을 요한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합의가 경제 성장을 돕고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혁신·생산성·경쟁을 강화하고, 삶의 기준을 상승시키기를 기대한다. 또한, 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투명성·훌륭한 통치·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강력한 보호도 기대한다.
이 합의의 결과를 공인하기 위해, 교섭국들은 합의문의 법적 검토, 번역, 초안 작성과 검토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완전한 문서를 준비하는 기술적인 일들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당사국들이 이 합의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 TPP 장관 선언문^[2]

협정문은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수용될 예정이다. 합의문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었다.

각국의 동향

국내 반응

한국은 2008년 미국이 TPP 가입을 선언했을 때, 이어서 참가하려고 했지만 당시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주이었기 때문에 보류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중국 중심의 RCEP^[3] 가입, 그리고 대부분의 TPP 국가와 FTA를 맺었다는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나 틀:날짜/출력 이를 까는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다시 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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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간의 관세를 조절하는 협정인 반면, TPP는 협정 가입국끼리 관세가 없어 [[유럽연합]]의 관세 특혜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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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날짜/출력|2005-4}},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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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SEP 협정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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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 <small>(Main-Agreement)</small>
 ** 서문 <small>(PREAMBLE)</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