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2016년 1월 7일 (목) 10:58 판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TPP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간의 관세를 조절하는 협정인 반면, TPP는 협정 가입국끼리 관세가 없어 유럽연합의 관세 특혜와 비슷하다.

역사

TPSEP (P4)

TPSEP (P4) 가입국
국가	상태	가입일시
브루나이	가입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가입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가입	틀:날짜/출력
칠레	가입	틀:날짜/출력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틀:날짜/출력,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TPSEP 협정문 목차

주문 (Main-Agreement)
- 서문 (PREAMBLE)
- 제1장 설립 조항 (INITIAL PROVISIONS)
- 제2장 일반적 정의 (GENERAL DEFINITIONS)
- 제3장 물품의 무역 (TRADE IN GOODS)
- 제4장 원산지 규칙 (RULES OF ORIGIN)
- 제5장 세관 절차 (CUSTOMS PROCEDURES)
- 제6장 규칙 교정 수단 (TRADE REMEDIES)
- 제7장 위생 식물 검역 측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제8장 무역의 기술적 장애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제9장 경쟁 정책 (COMPETITION POLICY)
- 제10장 지적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제11장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제12장 서비스 무역 (TRADE IN SERVICES)
- 제13장 일시적 입국 (TEMPORARY ENTRY)
- 제14장 투명성 (TRANSPARENCY)
- 제15장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
- 제16장 전략적 연대 (STRATEGIC PARTNERSHIP)
-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 제18장 일반적 조항 (GENERAL PROVISIONS)
- 제19장 일반적 예외 (GENERAL EXCEPTIONS)
- 제20장 최종 규정 (FINAL PROVISIONS)
부록 I 싱가포르 (Annex I Schedule of Singapore)
부록 I 브루나이 (Annex I Schedule of Brunei Darussalam)
부록 I 칠레 (Annex I Schedule of Chile)
부록 I 뉴질랜드 (Annex I Schedule of New Zealand)
부록 II 원산지 규칙 (Annex II Specific Rules of Origin)
부록 III 서비스 스케줄 제1장 (Annex III Part One of the Services Schedules)
부록 IV 서비스 스케줄 제2장 (Annex IV Part Two of the Services Schedules)

협상 확대

소규모 국가들의 협정이 관심을 받게된 계기는 미국의 참여였다. 틀:날짜/출력 미국은 금융 분야 자유 무역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P4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겹쳐 취임식이 열리는 틀:날짜/출력월이후로 협정 가입 회의를 연기했고, 2011년 APEC 때 가입을 승인했다. 틀:날짜/출력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페루가 관심을 표명했고, 틀:날짜/출력에는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회의

회차	일시	개최국
제1회	틀:날짜/출력	오스트레일리아
제2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3회	틀:날짜/출력	브루나이
제4회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제5회	틀:날짜/출력	칠레
제6회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제7회	틀:날짜/출력	베트남
제8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9회	틀:날짜/출력	페루
제10회	틀:날짜/출력	말레이시아
제11회	틀:날짜/출력	오스트레일리아
제12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13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14회	틀:날짜/출력	미국
제15회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제16회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제17회	틀:날짜/출력	페루
제18회	틀:날짜/출력	말레이시아
제19회	틀:날짜/출력	브루나이
제20회	틀:날짜/출력	캐나다

내용

각국의 동향

국내 반응

한국은 2008년 미국이 TPP 가입을 선언했을 때, 이어서 참가하려고 했지만 당시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주이었기 때문에 보류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중국 중심의 RCEP^[2] 가입, 그리고 대부분의 TPP 국가와 FTA를 맺었다는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나 틀:날짜/출력 이를 까는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다시 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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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날짜/출력|2005-4}},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 협정문 목차 ====
+==== TPSEP 협정문 목차 ====
 * 주문 <small>(Main-Agreement)</small>
 ** 서문 <small>(PREAMBLE)</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