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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4일 (토) 22:25 판
일당 독재(One-party state, 一黨 獨裁) 혹은 일당제(single-party system, 一黨制)는 한 정당이 독재하는 즉 단 하나의 정당만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다른 정당들은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사례
다당제의 반댓말, 과거 공산권 국가나 나치즘, 파시즘 국가들은 일당 독재 체제를 하고 있었다. 과거 대한민국[1]이나 중화민국[2]도 일당 독재 국가였으며, 현재도 많은 개발도상국과 중진국들이 일당 독재인 경우가 많다.[3]
일당 우위 정당제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허나 일당 우위 정당제인 국가들 중 일부는 사실상 일당 독재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다. 러시아는 여러 정당들이 공존하는 민주국가이나 실질적으로는 140%의 투표율로 통합 러시아당 외에 어떤 정당들도 맥을 못 쓴다. 싱가포르도 사실상 인민행동당 외에 타 정당 활동이 제도적으로 교묘하게 제약이 걸려있으며 캄보디아도 원내에 인민당 한 정당밖에 없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띤다.
대한민국에서
과거 대한민국 제3, 4, 5공화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독재가 맞지만,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뒤로는 집권여당에게 표를 주도록 강요하거나 조폭을 동원 야당의원의 유세를 방해하고 투표함 바꿔치기,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등 독재정권이 집권한 정당이 견제세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일은 전두환 집권이 끝날 때까지 벌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