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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지면서 여성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전통적 여성상을 부서에 부여하여 여성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전에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었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였다. 그이후에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소년 업무, 여성 업무처럼 부처의 소관 범위가 적용하기에 따라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업무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정작 소속 공무원 중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결과 성평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왜곡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여성가족부가 권익을 증진해야할 여성에 대한 모욕이 더욱 늘어난 상황. 일부 페미계에서는 여가부는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전용 지하철,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택배, 여성 전용 아파트는 물론 심지어 여성 전용 도시까지 만드는데다 60세 이상의 남성은 누리지 못하는 세금 적게 내는것을 여성은 누릴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ㅈ|심지어 국가를 지키는 군인 장병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면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는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지면서 여성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전통적 여성상을 부서에 부여하여 여성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전에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었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였다. 그이후에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소년 업무, 여성 업무처럼 부처의 소관 범위가 적용하기에 따라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업무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정작 소속 공무원 중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결과 성평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왜곡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여성가족부가 권익을 증진해야할 여성에 대한 모욕이 더욱 늘어난 상황. 일부 페미계에서는 여가부는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전용 지하철,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택배, 여성 전용 아파트는 물론 심지어 여성 전용 도시까지 만드는데다 60세 이상의 남성은 누리지 못하는 세금 적게 내는것을 여성은 누릴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ㅈ|심지어 국가를 지키는 군인 장병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면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는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
또한 타 정부부처에 비해 유독 예산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 |||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많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저지른 일로 가만히 있던 여가부가 욕먹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많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저지른 일로 가만히 있던 여가부가 욕먹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 ||
2021년 8월 1일 (일) 20:30 판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1])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약칭은 여가부 및 MOGEF.
2010년 3월 19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역사
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조문에 반영되었다.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2010년 3월 19일에 가족, 청소년, 아동(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에 한함)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되었다.
비판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지면서 여성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전통적 여성상을 부서에 부여하여 여성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전에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었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였다. 그이후에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소년 업무, 여성 업무처럼 부처의 소관 범위가 적용하기에 따라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업무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정작 소속 공무원 중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결과 성평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왜곡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여성가족부가 권익을 증진해야할 여성에 대한 모욕이 더욱 늘어난 상황. 일부 페미계에서는 여가부는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전용 지하철,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택배, 여성 전용 아파트는 물론 심지어 여성 전용 도시까지 만드는데다 60세 이상의 남성은 누리지 못하는 세금 적게 내는것을 여성은 누릴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2]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는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타 정부부처에 비해 유독 예산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많기 때문에 방심위가 저지른 일로 가만히 있던 여가부가 욕먹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17년 통계청에서 주관한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3] 1~3등 수상작에 모두 여성부 통계가 포함되어있다.[4][5]
2019년에 2월 12일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걸 펴냈다. 하지만 "외모가 비슷하다"라는 기준이 모호한데도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써서 논란이 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게임,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 이전에 한 토론회에서 규제 방안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등이 포함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20년 6월까지도 18개 부처 여론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 청원이 올라왔고 10만명이 동의했다.
한국의 여성인권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가부 덕분이 아니라 약자들이 힘겹게 노력하여 증진시킨것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영역을 침범하여 욕을 먹고 있다.
각주
- ↑ 한국 명칭과 영문 명칭간의 미묘한 늬앙스 차이를 볼 수 있다.
- ↑ 심지어 국가를 지키는 군인 장병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면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 ↑ 통계청에서 일상에서 접하는 통계의 해석오류/왜곡을 바로잡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진행함.
- ↑ 통계청-정책자료-제2회 통계 바로쓰기 수상작(1등~3등)
- ↑ 1등 :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에 숨겨진 진실, 2등 :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성평등 보고서로 왜곡 및 확대 해석으로 오용, 3등 : 한국 남녀 임금 격차 꼴지 통계의 왜곡 해석/여성 취업에 대한 편향적 통계 이용 및 왜곡 해석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