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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2월 12일에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8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걸 펴냈다. 하지만 "외모가 비슷하다"라는 기준이 모호한데도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써서  [http://www.fnnews.com/news/201902161616021416 논란]이 되었다.
2019년에 2월 12일에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8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걸 펴냈다. 하지만 "외모가 비슷하다"라는 기준이 모호한데도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써서  [http://www.fnnews.com/news/201902161616021416 논란]이 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게임]], [[인터넷 방송]]에 대한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96362&memberNo=11982345&navigationType=push%C2%A0 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 이전에 한 토론회에서 규제 방안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등이 포함돼 [[검열|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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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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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8일 (월) 23:40 판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1])는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약칭은 여가부MOGEF.

틀:날짜/출력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역사

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조문에 반영되었다.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틀:날짜/출력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틀:날짜/출력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틀:날짜/출력에 가족, 청소년, 아동(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에 한함)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되었다.

비판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지면서 여성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전통적 여성상을 부서에 부여하여 여성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전에 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었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였다. 그이후에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소년 업무, 여성 업무처럼 부처의 소관 범위가 적용하기에 따라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업무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정작 소속 공무원 중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결과 성평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왜곡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여성가족부가 권익을 증진해야할 여성에 대한 모욕이 더욱 늘어난 상황.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많기 때문에 방심위가 저지른 일로 가만히 있던 여가부가 욕먹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19년에 2월 12일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걸 펴냈다. 하지만 "외모가 비슷하다"라는 기준이 모호한데도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써서 논란이 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게임,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 이전에 한 토론회에서 규제 방안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 등이 포함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각주

  1. 한국 명칭과 영문 명칭간의 미묘한 늬앙스 차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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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일부는 한국어 위키백과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문서를 원출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