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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 투표자의 신분 확인 등 공적인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신분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있고 공공기관장이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대체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어디서나 통용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적당히 +α가 있다.
선거시 투표자의 신분 확인 등 공적인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신분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있고 공공기관장이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대체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어디서나 통용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적당히 +α가 있다.
* '''[[여권]]'''  
* '''[[여권]]'''  
*: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국내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여권이거나, 또는 여권정보증명서와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2022년 신여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국내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여권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주민등록증이 제작되어 지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해당 서류를 받으려면 증명사진을 1장 더 지참해야 한다.
*: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주민등록증이 제작되어 지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해당 서류를 받으려면 증명사진을 1장 더 지참해야 한다.

2022년 6월 28일 (화) 21: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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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ID
身分證

개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의 일종이다. 가장 큰 공신력을 갖는 신분증은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는 여권이고, 각 나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또한 해당국가 내부에서는 높은 공신력을 갖고있다. 그 외에도 특정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의 신분증도 다양하게 발급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정 신분증

선거시 투표자의 신분 확인 등 공적인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신분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있고 공공기관장이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대체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어디서나 통용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적당히 +α가 있다.

  • 여권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2022년 신여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국내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여권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주민등록증이 제작되어 지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해당 서류를 받으려면 증명사진을 1장 더 지참해야 한다.
  • 청소년증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생긴 제도.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청소년증 재발급시 청소년증이 제작되어 지급되기 전까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청소년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해당 서류를 받으려면 증명사진을 1장 더 지참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
    등록 외국인의 거소증명서로 관할 외국인출입국청장이 발급한다.
  • 운전면허증
    각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보장할 뿐 신분증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 공무원증
  • 선원수첩
  • 교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기타 제한적인 신분증

기타 제한된 목적의 신분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 발급된다. 다만 비법정신분증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학생증(생도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등초본, 의료보험카드 등을 지참해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대학생은 학생증의 광범위한 인증이 어렵다.
  • 공인인증서
  • 출입증
  • 인식표 - 흔히 군번줄이라 부르는 것. 군인들의 고유한 신분증이다. 사실 기계와 재료만 있으면 쉽게 뚝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살아서는 별 의미가 없으나 전사할 경우 의미가 더 커지는 물건.
    • 휴가증 : 휴가중인 군인의 신분 확인은 휴가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소속 부대 부대장(인사담당자)의 직인이 날인된 인적 사항 기재 서류 :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 경우 군번줄은 사진 등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갈음하는 곳이 있다. 다만 보통 군인이면 주민증이 있는 나이이므로 분실·훼손 등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쓸 일이 거의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