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운전할 때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나 법령 개정으로 미소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신원확인만 협조해주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증를 참고하라.

수수료

2022년 현재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일반 운전면허증		IC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문	국·영문 혼합	국문	국·영문 혼합	현장 발급
최초 발급 분실 재발급 2종 갱신	8,000 원	10,000 원	13,000 원	15,000 원	매회 1,000 원
1·2종면허 적성검사	13,000 원	15,000 원	18,000 원	20,000 원

한글 면허증

취득면허 종별

취득한 운전면허 종별이 모두 기록된다. 최대 3줄까지 기입되며 1종 → 특수 → 2종 순이다.

운전면허번호

X

X

-

A

A

-

B

B

B

B

B

B

-

C

D

지역

-

년도

-

취득순서

-

검증

교부

12자리 또는 10자리(지역명+번호)로 구성된 일련번호. 맨 앞 두 자리(X)는 최초 취득지역이며 14년 5월 이전 발급분엔 지역명이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 두 자리(A)는 최초 면허취득년도, 그 다음 여섯 자리(B)는 그 해에 몇 번째로 면허를 받았는가, 그 다음 2자리는 검증용 한 자리(C)와 분실·훼손 재교부 횟수 한 자리(D)로 구성된다.

굳이 타지역의 지역번호(XX)를 따고 싶다면 신규 면허발급시 도로주행 합격까지 마친 원서를 30일 내에 해당 경찰청 관할 내의 시험장에 제출하면 되며 '어디서 합격했는지'는 보지 않는다. 기존 면허가 있을 경우 새로 면허가 추가되는 것만으론 번호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후 처음부터 하든가, 1종에 한해 적성검사를 받지않고 방치하다가 만료후 적성검사, 안전교육, 학과시험을 받으면 되며 이때 면허 취득년도(AA)도 같이 변동된다.

연습운전면허번호도 정규운전면허번호와 똑같은 규칙으로 발급되는 데, 지역구분 코드가 58부터 시작한다. 시험장 별로 코드가 부여된다.

지역번호(XX) 일람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11	23	28	13
대전	충북	충남	강원
25	15	16	14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4	17	18	21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2	22	26	19	20

인적사항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나와있다. 12년도 이후 발급 면허증은 도로명주소가 기입된다. 16년부터 증명사진 규격이 생겨 여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찍어서 가져가야 한다.

적성검사(갱신) 기간

이 기간 내에 적성검사(1종)이나 면허 갱신(2종)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

조건

"이 사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기구를 신체에 장착하거나, 장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10가지가 알파벳으로 표기된다. 대부분 장애인 보조기구를 뜻한다. 특수차량 한정(G)은 나머지 9가지 한정에 제시된 보조기구 이상의 특별한 기구를 부착한 차량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한정조건은 2종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다륜 한정(J)이 있다. 자동변속기 한정은 2종보통에 한해 비장애인에게 개방된 것이고, 장애인은 모든 과목에서 자동변속기 한정조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한정조건은 면허를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뒤에 괄호를 붙여서 "A(2보)", "J(2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준다.

한정조건 일람

A	자동변속기 (대부분의 장애)	F	가속·제동 핸드컨트롤러 (양발 장애)
B	의수	G	특수차량
C	의족	H	우측 방향지시기 (왼손 장애)
D	보청기	I	왼발 엑셀레이터 (오른발 장애)
E	청각장애 표식 및 볼록거울	J	다륜 원동기

발급 정보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검증용 비밀번호가 있다. 운전면허번호의 지역 구분은 운전면허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매번 신청한 발급기관의 기관장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위 사진처럼 경기(13)에서 딴 면허증을 서울(11)에서 재발급하면 13은 그대로 유지되나 발급기관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나온다.

기타 정보

사진 밑에 아이콘 형태로 기타 정보가 표시되는 데, 2022년 현재 장기기증 서약 마크와 IC면허증 마크가 사용된다.

기재사항 변경란

전면 기재내역은 면허증을 완전히 재발급하지 않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뒷면에 기재해준다. 단, 면허 기재사항(추가 취득, 반납 등)의 변동은 재발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전입·전출로 인한 주민등록지 변경이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며, 그마저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 실태다. 그래서 원한다면 뒷면에 영문 번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영문 면허증이다.

영문 면허증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별 쓸모없는 한글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 번역본을 써넣은 것이다. 2019년 현재 33개국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신규·분실·갱신 동일하게 발급시 국문 대비 2,000원을 더 받는다.

표기는 대체로 한글 운전면허증과 대동소이하나, 외국에서는 필요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기입하고 있으며, 한정조건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최초 취득일을 기재하여 현지교민의 불편함을 덜었다. 단, 영문 면허증의 최초 취득일은 국문 면허증 기준이 아니라, 영문 면허증 최초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면허조건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오른쪽에 픽토그램으로 면허조건을 표시해놨다. 위에서 부터 10인승 미만 승용차(B), 승합차(D), 화물차(C), 특수·견인(E), 이륜차(A)이며 모든 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란에 ‘All Vehicles’이라고 표기된다(자료사진은 특수견인과 이륜차 조건에 오류가 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면허 종별 구분이 비엔나 협약에 비해 상당히 러프한 편임을 감안하면, 영문운전면허증을 받으면 비준국이 아님에도 사실상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표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현재 통용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세아	미주	구라파	대양주	아프리카
뉴질랜드 부탄 브루나이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니카과라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괌 바누아투 북마리아나연방 솔로몬제도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브룬디 오만 카메룬

전자 면허증

• 민간 모바일 면허증 사본

  2020년 6월 24일, 민간 앱(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본 발급이 개시되었다. 실물 면허증을 스캔하여 해당 내용을 검증·저장하고, 차후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민간기관과 PASS가 제휴된 곳에서는 공식 인정받을 수 있다.

• 국가 모바일 신분증

  정부 자체 모바일 면허증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서명키를 발급·보관하여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전자서명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 2022년 2월부터 시범 발급이 시작되었다. 정부 모바일 면허증은 시험장 창구 방문이나 IC면허증 접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실물 면허증과 달리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기를 교체하거나 앱을 재설치 하는 등 재인증 받아야 하는 경우 재발급받아야 한다.

• IC운전면허증

  2022년부터 기존 면허증에 RFID(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를 삽입한 IC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IC면허증은 모바일 면허증 발급이나 기타 전자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의 전자주민증 논란이 무색하게도 저항이 없다.

  IC 면허증은 좌측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마크가 있으며, 최초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PIN 4자리를 입력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시 이 PIN을 알아야 IC운전면허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재발급

면허 취득 후 최초 발급은 응시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 현장발급 외에는 불가능하다.

• 갱신 재발급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적성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마다(65세 이상 5년) 돌아온다. 1종 면허 취득자는 신체 기능을 보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갱신되며, 2종 면허 취득자는 새로 면허증만 받는다.(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증만 받아오면 되므로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 분실·훼손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읽을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 받는 경우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오며, 경찰서에서 받는 경우 시험장에서 인쇄한 것을 등기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임시 면허증을 내어준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나 임시 면허증을 내주지 않는다.

각주

이 문서 내용의 일부는 자동차 운전면허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