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2015년 10월 7일 (수) 19:44 판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TPP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간의 관세를 조절하는 협정인 반면, TPP는 협정 가입국끼리 관세가 없어 유럽연합의 관세 특혜와 비슷하다.

역사

TPSEP (P4)

TPSEP (P4) 가입국
국가	상태	가입일시
브루나이	가입	틀:날짜/출력
싱가포르	가입	틀:날짜/출력
뉴질랜드	가입	틀:날짜/출력
칠레	가입	틀:날짜/출력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틀:날짜/출력,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협정문 목차

주문 틀:Small2
- 서문 틀:Small2
- 제1장 설립 조항 틀:Small2
- 제2장 일반적 정의 틀:Small2
- 제3장 물품의 무역 틀:Small2
- 제4장 원산지 규칙 틀:Small2
- 제5장 세관 절차 틀:Small2
- 제6장 규칙 교정 수단 틀:Small2
- 제7장 위생 식물 검역 측정 틀:Small2
- 제8장 무역의 기술적 장애 틀:Small2
- 제9장 경쟁 정책 틀:Small2
- 제10장 지적 재산 틀:Small2
- 제11장 정부 조달 틀:Small2
- 제12장 서비스 무역 틀:Small2
- 제13장 일시적 입국 틀:Small2
- 제14장 투명성 틀:Small2
- 제15장 분쟁 해결 틀:Small2
- 제16장 전략적 연대 틀:Small2
-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틀:Small2
- 제18장 일반적 조항 틀:Small2
- 제19장 일반적 예외 틀:Small2
- 제20장 최종 규정 틀:Small2
부록 I 싱가포르 틀:Small2
부록 I 브루나이 틀:Small2
부록 I 칠레 틀:Small2
부록 I 뉴질랜드 틀:Small2
부록 II 원산지 규칙 틀:Small2
부록 III 서비스 스케줄 제1장 틀:Small2
부록 IV 서비스 스케줄 제2장 틀:Small2

협상 확대

소규모 국가들의 협정이 관심을 받게된 계기는 미국의 참여였다. 틀:날짜/출력 미국은 금융 분야 자유 무역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P4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겹쳐 취임식이 열리는 틀:날짜/출력월이후로 협정 가입 회의를 연기했고, 2011년 APEC 때 가입을 승인했다. 틀:날짜/출력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페루가 관심을 표명했고, 틀:날짜/출력에는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회의

각국의 동향

국내 반응

↑ 기준: 2015년 10월 7일 (수)

[1] 기준: 2015년 10월 7일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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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SEP는 이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의 형태로, 소규모지만 무역 규모가 큰 국가 네 곳으로 시작했다. [[200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는 태평양 3개국 동반자 협정(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을 선언한다. 나중에 {{날짜/출력|2005-4}}, 브루나이가 이 협정 가입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기존의 P3-CEP에 브루나이를 더한 4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을 맺게 된다.
+==== 협정문 목차 ====
+* 주문 {{Small2|(Main-Agreement)}}
+** 서문 {{Small2|(PREAMBLE)}}
+** 제1장 설립 조항 {{Small2|(INITIAL PROVISIONS)}}
+** 제2장 일반적 정의 {{Small2|(GENERAL DEFINITIONS)}}
+** 제3장 물품의 무역 {{Small2|(TRADE IN GOODS)}}
+** 제4장 원산지 규칙 {{Small2|(RULES OF ORIGIN)}}
+** 제5장 세관 절차 {{Small2|(CUSTOMS PROCEDURES)}}
+** 제6장 규칙 교정 수단 {{Small2|(TRADE REMEDIES)}}
+** 제7장 위생 식물 검역 측정 {{Small2|(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제8장 무역의 기술적 장애 {{Small2|(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제9장 경쟁 정책 {{Small2|(COMPETITION POLICY)}}
+** 제10장 지적 재산 {{Small2|(INTELLECTUAL PROPERTY)}}
+** 제11장 정부 조달 {{Small2|(GOVERNMENT PROCUREMENT)}}
+** 제12장 서비스 무역 {{Small2|(TRADE IN SERVICES)}}
+** 제13장 일시적 입국 {{Small2|(TEMPORARY ENTRY)}}
+** 제14장 투명성 {{Small2|(TRANSPARENCY)}}
+** 제15장 분쟁 해결 {{Small2|(DISPUTE SETTLEMENT)}}
+** 제16장 전략적 연대 {{Small2|(STRATEGIC PARTNERSHIP)}}
+**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Small2|(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 제18장 일반적 조항 {{Small2|(GENERAL PROVISIONS)}}
+** 제19장 일반적 예외 {{Small2|(GENERAL EXCEPTIONS)}}
+** 제20장 최종 규정 {{Small2|(FINAL PROVISIONS)}}
+* 부록 I 싱가포르 {{Small2|(Annex I Schedule of Singapore)}}
+* 부록 I 브루나이 {{Small2|(Annex I Schedule of Brunei Darussalam)}}
+* 부록 I 칠레 {{Small2|(Annex I Schedule of Chile)}}
+* 부록 I 뉴질랜드 {{Small2|(Annex I Schedule of New Zealand)}}
+* 부록 II 원산지 규칙 {{Small2|(Annex II Specific Rules of Origin)}}
+* 부록 III 서비스 스케줄 제1장 {{Small2|(Annex III Part One of the Services Schedules)}}
+* 부록 IV 서비스 스케줄 제2장 {{Small2|(Annex IV Part Two of the Services Schedules)}}
 === 협상 확대 ===
 소규모 국가들의 협정이 관심을 받게된 계기는 미국의 참여였다. {{날짜/출력|2008-1}} 미국은 금융 분야 자유 무역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P4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겹쳐 취임식이 열리는 {{날짜/출력|2009-1}}월이후로 협정 가입 회의를 연기했고, [[2011년]] APEC 때 가입을 승인했다. {{날짜/출력|2008-11}}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페루]]가 관심을 표명했고, {{날짜/출력|2010-10}}에는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