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시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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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9일 (수) 17: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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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학교 총장과의 대화 및 해명을 요구하는 총학생회 임원들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시위는 미래라이프대라는 학사학위 인정 단과대학 설립을 놓고 학교측과 재학생들간의 의견차이로 벌어진 일련의 시위 사건이다. 재학생들은 비폭력 평화시위로 학교측의 단과대학 설립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시위 과정에서 학교측과 크고작은 마찰이 발생하였고, 언론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건 경과

7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에서 교육부 지원사업인 미래라이프대학을 주제로 대학교평의원회 회의가 열렸다.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은 회의가 열리던 본관으로 집결하여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사건의 핵심인 미래라이프대학은 교육부의 지원사업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대측이 신청한 계획이며, 설립목적은 대학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4년제 학사학위 취득절차를 밟고있는 자신들보다 적은 기간을 공부하면서 동등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개설학과가 모두 여성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강한 뷰티 관련 학과라는 성격도 문제삼았다. 또한 이미 평생교육원이 존재하는 마당에 학사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새로운 학과를 독자적으로 개설하려는 것은 학위장사에 불과하다며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시위가 시작되며 이화여대 교정에 세워진 학교 창립자 김활란 동상에도 계란이 투척되고 페인트로 범벅이 되버렸다.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여 회의실에서 오도가도 못하게된 평의회 위원들은 오후 7시 40분 평의원 1명이 화장실을 간다며 회의장을 빠져나와 귀가하였고, 이를 알게된 학생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보다 철저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7월 29일

날짜를 넘겨서도 학생들의 점거시위는 계속 진행되었다. 새벽 0시 30분경 서혁 교무처장과 교직원 1명이 학생들과 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회의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회의장에 남아있던 연로한 평의원 2명에 대한 귀가를 요구했으며 학생들을 이를 받아들여 새벽 3시 45분경 평의원 2명이 귀가하였다. 오전 7시에는 대규모 경찰병력이 본관 주변으로 출동하였으며, 8시 15분경 경찰은 학생들에게 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등을 언급하며 해산을 통보하였다. 경찰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이날 여러 단과대학 학장, 부학장, 교수들 다수가 본관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대화했으나 총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7월 30일

회의실 내부의 요청으로 새벽 1시경 공기청정기가 회의실 내부에 설치되었다. 오전 4시 40분경에는 취침을 이유로 회의실 내부 소등이 이뤄졌고, 오전 10시경에는 평의원의 의료진 요청이 이어졌다. 약 15분후 신고를 접수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10시 40분에는 서대문 경찰서장이 자신의 신원을 확성기로 밝히며 학생들의 해산을 통보했다. 결국 오전 11시 30분경 경찰병력이 현장에 진입을 개시하였고 일부 학생들이 진압에 투입된 여경들에 의해 끌려나오기도 했다. 경찰이 투입되며 회의실 안에 남아있던 교직원 및 교수들이 46시간만에 빠져나오게 되었다. 오후 1시 20분경, 경찰 기동대 병력이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철수하였다.

경찰과 대치하던 학생들이 다시 만난 세계를 합창하는 모습

경찰과 대치하던 학생들이 기존 시위에서 흔히 불리던 민중가요가 아닌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를 경찰들 앞에서 부르는 등 달라진 시위 양상을 보여줬다.

7월 31일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이날 총학생회는 전날 벌어진 경찰측의 무리한 진압을 규탄하였으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던 학생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내부의 문제를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결하려는 학교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최경희 총장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들며 최총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총장이 임기내에 벌이는 사업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점과 1,600여명의 대규모 경찰들이 학교내부로 진입하도록 용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학교측은 학과설립이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계속 되었다.

8월 1일

이날 오후 1시에 ECC 이삼봉홀에서 최경희 총장 및 학교 관련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총장은 평의회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학생들 역시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자신의 소통부족을 인정하며 미래라이프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익일인 2일부터 정기, 비정기적인 간담회를 포함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간담회는 본관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할 것이고, 반대의견을 수렴하기는 하겠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단과대학 설립의 의지는 여전히 견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자 동상에 계란과 페인트칠을 한 사례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참가자를 거론하며 외부세력 개입을 시사하였다. 또한 시위에 참여하려는 시민단체를 향해 학교내부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학생회는 ECC 이삼봉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평의회 감금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평의회 의결만 남은 상황에서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절박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점거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어 회의실에 머물던 평의회 인원들에게는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없었으며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평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음을 밝혔다. 또한 최총장이 언급한 외부세력 개입에 대해서도 시위 참가자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이슈도 없고, 외부세력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회의장에 고립된 평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인격적 모독은 없었으며, 오히려 학생들을 포위한 대규모 경찰병력들에 의해 학생들이 공포심을 느꼈으며, 경찰의 진압 자체가 폭력적인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8월 2일

본관 농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학생과 졸업생 100여명이 시위에 가세하여 학교 정문에 반납 도장을 찍은 졸업증서 사본 수백장을 붙였다. 또한 학생을 탄압하는 이화여대, 우리는 이런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쓰인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이들은 학교의 부끄러운 행태에 반대하는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시위중인 학생들 역시 전날 최총장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학생들과 대화하겠다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가 아닌 확실한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보직자 및 일부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교수들조차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학교측의 독단적인 사업진행을 비판했다. 인문대학 교수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의 내부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대다수 평교수들은 물론이고 학과장들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8월 3일

오전 9시 개최된 긴급교무회의에서 문제의 핵심인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학생들의 반대시위가 시작되고 6일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 의결후 정오무렵 최총장은 본관앞에 나와 진심으로 죄송하다, 학교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는 본관에 들어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며 총장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본관문을 닫았다. 본관 진입을 기다리던 최총장은 10여분을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렸으며, 이후 학생들은 교육부가 철회를 수용하는 내용의 정식공문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농성을 풀지 않겠다며 확실한 계획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철회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여대로 인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추가로 선정하지 않으며, 기존에 선정된 9개 대학의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은 총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 철회공문을 공개하라며 농성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하여 경찰력을 요청하여 학생들에 대한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최총장의 사퇴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교수들까지 총장 사퇴론을 거론하며 최총장을 압박하였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6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었으며, 경찰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해명을 하여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최총장 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8월 4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는 지속되었다. 이날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대문 경찰서에서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금을 주동한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학생들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을거라고 공언하던 최경희 총장의 입장이 뒤집혔다며 총장 사퇴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나갔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극명하여 점점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8월 5일

이날 최총장은 오전에 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탄원서는 법원에서 처벌수위를 조절할 때 참고할 뿐이며 신고된 사안에 대한 수사는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최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본관점거를 지속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요구로 단과대학 설립 폐지가 이뤄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나 싶었는데 왜 강신명 경찰총장이 나서 학생들 처벌을 언급하냐며 비판하였다. 이화여대 사태로 인해 기존에 사업에 선정된 동국대학교인하대학교 등 다른 대학의 학생회도 학교측에 사업진행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8월 7일

학생들의 본관점거는 6일에 이어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최총장에게 8월 9일 오후 3시까지 사퇴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만일 최총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8월 10일,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듭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최총장 퇴진운동에 참여한 교수들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월10일

학생들이 제시한 총장 사퇴기한인 8월 9일을 넘겨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예고한대로 이날 오후 8시부투 수많은 인파가 집결[1]한 가운데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8월 11일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총장 사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학교의 교수들 역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학과장들은 학교측과 학생들에게 중재안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학업으로 복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최총장 사퇴가 있기 전까지는 본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고 2학기가 시작되면 지방에서 상경하는 학생들까지 결집할 수 있기에 시위 장기화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 학생회도 학교측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8월 12일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인 사태 개입을 자제하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회가 총장의 적극적 사태해결 노력이 없으면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혁 교무처장을 비롯한 이화여대 처장단 10명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보직에서 물러났다. 최총장은 학생측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생측은 서면 대화를 고수하여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8월 15일

광복절인 이날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한지 19일째를 맞았다. 여전히 최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측과 사퇴를 거부한 최총장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사일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생측과 최총장 모두 부담이 커지는 입장이라서 중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이번 시위의 핵심이 된 주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시위가 촉발된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동국대학교, 한밭대학교, 창원대학교, 대구대학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총 10개 대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이었다. 이번 시위로 인해 이화여대가 사업에서 빠지기로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9개 대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고등학교 졸업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은 2017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며, 여기에 총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한 학교당 3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중 선발된 학생들이 정원에 포함되는지, 추가모집인지 여부를 애매하게 발표하여 대학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자세한 등록금 가이드라인도 없고 기존에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원을 운영중인 학교들은 유사한 성격의 단과대학을 설립하여 대학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단발성 사업인지 확실치 않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기사

반응

긍정적

  • 학생들의 평화시위로 학교측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철회시켰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진들까지 가세하여 학교측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반대하였으며, 시위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큰 물리적 충돌없는 시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최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외부세력 개입을 강하게 우려하였으나, 학생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위이며 외부세력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위의 성격 자체가 학교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단의사표명이고, 시위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부정적

  •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46시간동안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평의회 의원들을 사실상 감금한 행동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휴대전화 충전기도 제공했고, 식사도 제공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였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의장 내부에 남아있던 교수와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했기에 감금이 성립되므로 추후 이 행동을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이번 시위의 성격을 놓고, 학벌주의에서 비롯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비판조의 기사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즉 재학생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일반인들에게 같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이름이 새겨진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재학생들의 학벌주의가 시위로 나타났다는 논지이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담

  • 경찰 병력이 무려 21개 중대 1,600여명이 투입된 것을 놓고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경찰을 요청한 주체를 놓고 초기에는 회의실에 갇힌 인원들이 요청한 것으로 학교측이 해명하였으나, 경찰측은 이화여대의 정식공문과 요청에 따라 출동한 사실을 밝히며 거짓해명을 한 학교측과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들까지 총장 퇴진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
  •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어느 교수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4년 있다가 졸업하는데?라는 발언하여 논란[2]이 되었다.
문제의 발언이 녹취된 영상
  • 이화여대 시위를 지지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SNS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save our ehwa라는 페이스북 계정과 학내 커뮤니티인 이화이언 등을 통해 재학생, 졸업생 등의 의견이 모아지며 시위의 결집력을 키웠다.

각주

  1. 경찰 추산 3,500명, 학생측 추산 20,000명
  2. 교수들의 급여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해당 교수의 발언은 부적절한 언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