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개요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아니즘 또는 자유의지주의, 직역하자면 자유인주의(自由人主義, libertarianism)는 자유를 핵심원칙으로 간주하는 정치 철학과 운동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일본어로는 완전자유주의(完全自由主義)라고도 불린다. 종종 자유주의와 잘못 혼동되기도 한다.

어원

처음에는 1796년 윌리엄 벨샴이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자유지상주의자"는 정치 측면의 자유의 옹호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 했다.

그 후 1857년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조제프 데자크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는 ‘Le Libertaire, Journal du Mouvement Social’ 라는 아나키스트 저널을 발행했었다. 그 당시 프랑스 정부에서 아나키스트 출판물을 금지 시켰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Libertaire를 자주 사용되었다.

당시 '자유의지주의'는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에 반대되는 '반권위주의적 사회주의'와 동의어로 쓰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아나키즘이 탄압받고 1970년대에 신우파가 자본주의적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운 것이 현대 자유지상주의로 통용되게 되었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

1955년 5월, 레너드 리드(Leonard Read)의 동료이자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딘 러셀(Dean Russell)은 좌파가 이 용어를 이용해 본질을 왜곡 했다는 이유로 처음 사용 하다가 머리 로스바드(Murray Rothbard)에 의해 대중화 되었다. 훗날 68혁명의 영향으로 미국에 아나코 생디칼리스트가 등장하자 이에 따라 좌파 리버테리언과 우파 리버테리언으로 나뉘게 되었지만 미국에서 그냥 리버테리언이라고 하면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라고 한다. 특징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긴다.

2010년대에 대안우파가 등장하면서 대안우파 온건파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부정할 목적으로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게만 동의없는 억압, 차별, 혐오뿐만 아니라 혐오선동, 명예훼손, 체제정당화를 목적으로 자유지상주의를 파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에서 시작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주로 우파-자유지상주의(Right-libertarianism)로 분류된다. 특히 극단적 우파자유지상주의는 최소한의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조차 부정하며, 자본주의 공정경쟁을 파괴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실질적으로 크게 억압하는 차별과 증오발언을 '자유'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옹호하는 모습를 보여준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조차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탄생한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보다 다른 이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은 극단주의라고 볼 수 있다.

특징

자유주의가 자유, 평등, 박애를 중시하는 정치적 올바름과 분리될 수가 없다면 자유지상주의는 외적 규율이나 윤리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따른 개인적 자유를 지지한다. 본성을 숨기게 만드는 것을 더 비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태생적으로 결정된 본성을 속이는 것을 비도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좌파의 자유주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며 사회적 소수자의 본성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적인 행태를 인정한다. 또한 생산수단을 몇몇 사람만 독차지하는 것은 타인의 생존을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몇몇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모든 개인들이 보유하거나 공유한다.

관련문서

• 자유주의 - 명칭만 유사할 뿐 분파가 아니다. 정확히는 좌파가 그대로 먹어버렸다. 지금도 그냥 자유주의 우파가 있으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좌파로 취급당하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
•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 원래 자유지상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