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개요

#MeToo

2017년 10월, 미국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해시태그이자, 이 해시태그를 통해 비롯된 사회적 운동이다. 배우이자 가수인 알리사 밀라노로 인해 대중화되어 여성들이 이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2018년에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2018년 대한민국 미투 운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에 대해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정치, 연예계, 문단계, 연극계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나왔다. 배우 오달수, 조민기, 조재현, 최일화를 비롯해 시인 고은 등의 연예인들이 지목되어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 여성, 이주 여성에게도 미투도 생겨났다.

또,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미투도 생겨났다

죽음

이러한 성범죄 관련하여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사회적 죽음"을 당하게 된다. 즉, 사회 구성원에서 제외당하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간에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정당성 자체가 사라진다. 결국 이는 "현실적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유죄가 된 이들은 사회 활동 전반에 대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범죄'는 그 기록이 남는데다가 검색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성범죄자 알림e

이러한 "사회적 죽음"이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경우부터 시작되는 문제와 함께 사회 일각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분위기가 있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곽도원 미투 처럼, 고발하는 대상이 말하는 헛점이 많아 '거짓'처럼 보였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 하는 경우에 이 사회적 죽음은 더 강하게 가해자를 압박하게 된다.

결국 진실로 판명난 경우에는 공감이 적은 편이나,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공감이 많아 이를 악용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오히려 무고죄를 폐지하고,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 받은 여성의 발언에 더 주목하겠다고 주장하니 이 "현실적 죽음"의 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대 교수 사망배우 조민기 사망

'허위사실'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더더욱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 및 성범죄도 무고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것으로 그 핀트를 벗어나 일반적인 성범죄까지 아울러 '미투 운동'으로 감싸버린다면 미투 운동은 그저 '남자를 사회에서 축출'하는 데스노트나 주홍글씨같은 변태적 운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