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미투 운동

2018년 대한민국 미투 운동은 검찰 등 권력기관, 문화예술계,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된 성폭력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SNS 등을 통해 가해자를 지목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과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회 현상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을 만천하에 공개하기도 하였다.[1]

1 발단[편집]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성폭력 피해사례와 가해자를 SNS에 공개하고, 나도 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해시테그 #Me Too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이런 기조가 국내에도 서서히 퍼져나갔다.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계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평가받는 검찰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술자리에서 이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JTBC 뉴스룸을 통해 폭로하면서 부터로 볼 수 있다. 이전까지 갑을관계에 억압되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쉬쉬하던 분위기가 용기있는 여자 검사의 고백 이후 들불처럼 번져나갔다고 볼 수 있다.

2 미투 운동으로 밝혀진 성폭력 가해자들[편집]

2.1 법조계[편집]

  • 안태근
    일명 우병우 사단의 일원이자 전직 법무구 검찰국장. 대한민국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회에서 보여준 오만한 태도로 유명(?)했고,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회식자리에서 금일봉을 서로 교환하는 등 이른바 김영란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결국 이 일로 안태근과 이영렬은 사이좋게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까지 겹쳐지면서 다시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결국 검찰이 꾸린 진상조사단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2.2 문화예술계[편집]

  • 고은
    한때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고, 자신의 작품 일부가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하는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고은 시인의 추악한 모습이 최영미 시인에 의해 공개되었다. 상습적으로 여성 문학인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술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충격적인 행태가 폭로되었고, 그로 인해 그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 교과서에 등재된 작품 삭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 김기덕
    그간 마초성향의 가학적인 성행위 묘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기덕 감독 역시 2018년 3월 6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보도 내용을 통하여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감독의 영화에 출연하였거나 출연제의를 받은 여배우들이며,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서 강압적이고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와의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그간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입지를 다졌던 김기덕 감독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기덕의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배우 조재현 역시 김감독과 함께 같은 배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 이윤택
    대한민국의 명연기자들을 배출한 연극단 연희단거리패의 단장인 이윤택의 성폭력 역시 피해자들의 폭로로 밝혀지게 되었다. 여배우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은 물론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성폭행에 의한 낙태까지 거론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자로 전락했다. 폭로 이후 이윤택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태 수습을 꾀했으나, 주어가 없는철저히 면피와 변명으로 일관된 사과문 발표에 더욱 더 거센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사과문 발표 당시 불쌍한 표정을 짓도록 사전에 연습했다는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사과의 진정성 또한 의문시되는 상태. 결국 경찰은 이윤택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적인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오달수
    이윤택의 연극단인 연희단패거리 출신 인기 배우인 오달수 역시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었다. 최초 언론 인터뷰 직후 오달수는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않았고 1주일여가 지난 이후 자신을 그러한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폭로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며 극구 결백을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JTBC 뉴스룸 인터뷰에 등장하여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오달수 측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오달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결국 그가 출연하던 모든 드라마, 영화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이미 촬영이 완료된 영화 신과 함께 2편에서는 통편집되고, 대체 배우를 섭외하여 오달수가 등장하는 부분을 재촬영하기로 하였다.
  • 조민기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던 조민기 역시 피해 학생들의 폭로로 인하여 추락하고 말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추행을 일삼던 그 순간에도 태연하게 자신의 가족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는 점. 학교측은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조민기에 대한 정직 징계를 내렸으며, 이에 조민기는 즉각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나왔다.
    폭로 초기에 조민기는 SNS를 통해 자신은 성추행을 저지른 일이 없다면서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여성들로부터도 연이어 성추행 및 성폭행 시도가 폭로되었다. 결국 경찰은 조민기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고 3월중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3월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2]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 조재현
    인기 배우 조재현 역시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었고, 폭로된 다음날에 입장문을 올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사과문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더 속출되었고, 이후에는 기자에게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를 색출하려고 해 또다른 논란을 빚게 되었다. PD수첩에선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악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선 사망 처리, 자신이 운영하던 공연기획사도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다.
  • 최일화
    이윤택, 조민기 등 유명 연기자들의 성추문이 폭로되자, 스스로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사과문의 내용에 따르면 단순한 성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밝혔으나, 피해자는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이었다면서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과연 자진해서 사과문을 발표한 행동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

2.3 정치권[편집]

  • 안희정
    제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측 유력 대권후보로 문재인, 이재명과 함께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으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던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역시 수행비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였다는 피해자의 인터뷰가 JTBC 뉴스룸을 통해 방송되었다. 피해자는 안희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김지은 정무비서관이었다. 피해자는 안지사로 부터 8개월간 4차례에 걸쳐 원치않는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렸으나 안지사의 막강한 정치권력 앞에 철저히 뭍혀야만하는 현실도 함께 고백하였다. 또한 자신 외에 또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거론하여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자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터뷰 직후 안지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체 잠적하였고,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책회의를 거쳐 안지사를 제명하고 출당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인터뷰 다음날, 안지사는 전날 비서실이 밝힌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나,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행위였다"라는 입장문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SNS에 게시하였고, 당일 충청남도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안지사의 사직서는 즉각 수리되었으며 3월 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하였다.
    한순간 욕망을 참지 못한 댓가로 유력 대권후보에서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끊어진 것.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참 SNS를 통한 미투 폭로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김비서관을 성폭행 하였고, 인터뷰가 진행되던 당일에도 공개 석상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다.
  • 정봉주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했던 정치인으로, 폭로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프레시안을 통한 폭로에[3] 정확한 시계열을 나열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여론전을 유리하게 몰고 가며 민주당 복당을 꾀했으나 실패했다.[4] 또한 피해자 측에서 자료의 신빙성을 파괴하는 근거를 제시하자 수긍하면서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자숙하기로 했다.[5]

2.4 교육계[편집]

  • 명지전문대학
    명지전문대학 연극영상학과 소속 남교수 전원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특히 박중현 교수는 아예 학과내 영상편집실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안마하도록 지시하는 등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3 미투 운동에 의해 누명 씌워져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편집]

3.1 문화 예술계[편집]

  • 이창민(가수, 2AM)
    뉴스 주어 없는 서술로 인해 공격 받은 피해자로 법적 처벌에 나서겠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6년전 성폭행을 한 사람이 A그룹의 리드보컬"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때문에 '2AM의 이창민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일고, 이러한 추측이 와전되어 현실로 둔갑되면서 물타기가 거세졌는데, 이창민과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그룹이 그룹의 이름 중 하나를 따서 A라고 하는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임시적으로 명명'하여 A라고 하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 그대로 공격하는 것은 미투 운동을 '나쁜 운동'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 미투를 폭로한 글은 삭제되었다.
  • 산들 (가수. B1A4)
    뉴스 이창민처럼 주어 없는 서술로 인해 공격 받은 피해자 중 하나. 역시 법적 처벌에 나서겠다고 한다.
  • 곽도원 (연기자)
    뉴스 7~8년전에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고 고발하였으나, 곽도원이 제시한 내용과 전혀 문맥이 다르고 글쓴이가 글을 '삭제'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본인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려고 했으나, 미투 운동이 위축 될까 걱정되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흥국 (가수)
    뉴스 보험설계사인 여성을 김흥국이 2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고발하였으나, 미투 운동의 근간은 "권력형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함이다. 만약 김흥국이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의 상사였다면 성립되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미투 운동으로 김흥국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투 운동의 근간을 흐리는 행동이다. 김흥국은 고발 여성에 대해 법적 처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김흥국 성범죄 관련 수사는 '일반 수사'로 미투와 관계 없음을 시사했다. 뉴스2
    이후 언론 싸움이 일어나다가 결국 A씨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허위 미투를 한 것으로 김흥국에게 직접 밝혔다. [6] 이로써 김흥국은 성범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도 김흥국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7] 법적으로도 무죄가 성립되었지만 오랜기간 비판적인 여론과 이미지 실추로 피해를 본 것은 김흥국 그 자신이었다.

4 사회적 파장[편집]

검찰, 문화예술, 정치권,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그간 사회적인 분위기나 갑을관계에 의해 철저히 피해자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성폭력이 우후죽순으로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기게 되었다. 유명인사들 뿐만 아니라 그간 직장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한 성추행 사례들을 포함하여 그간 피해자들이 묵묵히 견뎌왔던 성폭력 피해사례가 적극적으로 폭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여성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회식자리가 일찍 끝난다거나, 노래방 등 2차 문화가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이용해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아 버리는 점이다.뉴스1, 뉴스2, 뉴스3 이러한 운동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데 목표를 하고 있으나, 그 지칭 대상이 문제가 없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덮어 씌우는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쉬우며, 이 반감을 사게 되면 여성혐오자들이 들고 일어나 미투운동을 거꾸로 벌이는 운동이나 미투운동 참여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미투 운동 전개에서 본인이 겪은 일 이외에 시나리오를 쓰듯 제 3자가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짜내려가는 선동과 날조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 애당초 미투운동은 '자신이 직접 겪은 피해 사실'을 언론에 발언하는 것이지 남의 일을 들추어서 동의 없이 사건화 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투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뉴스1, 뉴스2 .

덕분에 미국과 한국에서는 펜스 룰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규칙의 문제는 "여자를 어찌되었든 배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규칙에 의하여든 규칙에 적용되는 남성들의 위축에 의해서든 "자기 방어"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여성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놓는" 방식을 채택해 사건이 터질 그 근간 자체를 뽑아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남발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하거나 명예훼손죄로 소송 제기해 피해 본다는 비판이 있다. 유엔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기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5 각주

  1.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 때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 대부분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인한 피해 우려 때문에 저렇다.
  2. '미투 가해자 의혹' 조민기, 광진구서 숨진 채 발견(3보), 연합뉴스, 2018.03.09.
  3. "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 프레시안, 2018.03.07.
  4.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복당 불허 만장일치", 프레시안, 2018.03.19.
  5.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 철회...피해자에 사과 없어, 프레시안, 2018.03.28.
  6. 김흥국 성추행 추가 폭로 A씨 “누군가의 지시로…후회스럽다” 문자 스포츠월드 2018.4.16
  7. 김흥국 ‘무혐의’에 고소인 무고 수사 속도…”조만간 소환”, 연합뉴스, 2018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