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효율성을 재고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탈피하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주요 공약에 포함된 집무실 이전계획

진행

이전 정권의 청와대 이전 시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6공화국 역대 정권들도 폐쇄적인 청와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간접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거론했었다. 특히 노무현은 행정수도를 기획하여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게 되었고, 당초 계획상 청와대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의 전임자인 문재인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하면서 청와대 이전을 다시 구체화시켰고, 19대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단 청와대에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하면서 별도로 집무실 이전 관련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1년 6개월여간 제반여건을 검토했지만,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들고 경호문제나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헬기장 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청와대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존대로 집무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이 백지화되었지만,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윤석열은 재차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전환된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전 후보지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잡자마자 공약대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는 계획을 천명하고 현장에 실무진을 파견하여 점검하는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몇 일 지나지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정부서울청사의 제반여건이 부족하여 기존 청와대 시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이 작용하여 정부서울청사 이전은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다른 후보지역을 물색하였다.

외교부청사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실행 후의 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다른 후보지로 광화문과 가깝고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위치한 외교부청사도 고려되었다. 공약의 취지를 살리자면 광화문 인접한 지역의 외교부청사 이전도 취지 자체를 살리는 목적에는 부합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역시 정부서울청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시설을 완전히 대체하는것은 어려운 일이고 다른 제반 여건 역시 정부서울청사와 크게 다를바 없어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방부청사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계획 관련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불가함에 따라 외교부청사와 함께 후보지로 고려된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청사였다. 사실상 외교부청사도 정부서울청사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용산 이전에 무게가 기울 수 밖에 없었고, 결국 2022년 3월 20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용산 국방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공표하였다. 통상 기자회견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참모들이 설명하는 모습을 벗어나 당선자 본인이 기자회견 전체를 직접 진행하면서 집무실 이전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논란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반응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주요 논쟁은 다음과 같다.

안보공백

현재 국방부청사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합동참모본부 청사가, 우측에는 시설관리본부 청사가 인접해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대로 국방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는 경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나 청와대 직원 및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각종 군부대도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당선자의 말처럼 집무실만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다.

또한 이전 후보지 발표에 앞서 진행된 인수위의 현장답사에서 국방부측은 건물의 구조상 통상적으로 이사에 사용하는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짐을 빼는데만 20일간 24시간 연속으로 돌려야 가능한 일이며, 국방부청사에 입주한 부서들과 통신망 등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약 5천억원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의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국방부청사는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고, 국방부시설본부 청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 3군에 지휘를 내리는 최상위 군령기관으로, 국방부와는 다른 지휘통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상위기관인 국방부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것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졸속추진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곧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나, 국방부에서 밝힌대로 이삿짐을 빼는데만 24시간 풀가동으로 20일이 예상되고, 이후 집무실 및 업무공간, 프레스룸과 같은 인테리어를 적용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5월 10일 즉시 입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사전에 제대로된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2곳을 2개월 안에 이전하라는 것도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나 합참 모두 적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춘 전용 인트라넷과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업무공간만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이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20일 윤석열 당선자는 500억이 안되는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해서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인수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1,200억 가량 추가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측은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전비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 다음날인 3월 21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립한 결과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기에 북한의 도발이 빈번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로 한반도 정세가 위중한 시점에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인수위가 요청한 이전비용 관련한 예비비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전안의 적법성

민주당은 현행법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근거는 없으며, 5월 9일 자정까지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는데, 국방부나 합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3월 22일, 국가안보의 공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재차 국방부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원래 국방부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광화문으로 공약했던것"이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시민불편

3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집무실은 용산에 설치하지만, 대통령이 생활하는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며, 외교행사나 귀빈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집무실 인근 부지에 관저를 신축하고, 영빈관을 대체할 행사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저가 집무실과 떨어져 있으므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시간동안 경찰은 이동경로상 신호통제를 해야하고, 경호행렬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통신을 방해하는 재밍이 실행된다. 여기에 영빈관 행사가 잡히면 거기로 이동하는 경로에도 동일한 교통통제와 통신방해가 이뤄질 것이므로 시민불편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전 예정지인 용산 지역은 오랫동안 주한미군기지가 자리잡았던 관계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이 발생했었고, 여전히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군시설이 위치한 관계로 개발제한이 걸려있는데, 여기에 훨씬 보안등급이 높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경우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한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당장 국방부 인근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화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층 재건축이 막히지 않을까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장인 용산구청장 역시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무실 이전이 발표된대 대하여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은 물론이고 현재 청와대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및 각종 방공체계 역시 용산 주변으로 재설정이 불가피하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반경에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의 영향권이 한강을 건너 강남 일대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반응

문재인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행 과정, 비용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

국민의힘

일단 비윤석열계의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듯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하였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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