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文在寅政府,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7번째 정부이다.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을 국가 수반으로 한다.
출범[편집 | 원본 편집]
전임자인 박근혜가 2016년 10월말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 날까지 권한이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궐위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고 당선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비박계가 분당하여 바른정당으로 분열되었고, 대선을 치르면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고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선출하였으나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무난하게 민주당의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통상 당선인 신분으로 약 2개월간 내각을 구성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궐위에 의한 보궐 선거였으므로 일반적인 대선과 다르게 선거 직후 임기가 시작되는 특성상 5월 10일부터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전임자들처럼 성대한 대통령 취임식은 생략되었고, 대신 국회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취임 행사를 진행했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에 해외 외교사절 및 귀빈을 초청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문재인은 그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박근혜 탄핵 이후 국정을 수습하는데 집중했다. 별도로 내각 구성을 할 여유가 없이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는 전임자인 박근혜가 임명한 내각 관료들과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동거를 하기도 했다. 사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기존 내각 관료들이 모두 사퇴한다면 국정 공백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기에 전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과 정책들을 검토하고 인수인계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작용했다.
취임 당시 박근혜가 사용하던 청와대 관저 내부 인테리어를 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5월 12일까지는 기존 홍은동 사저에서 출퇴근하였고, 1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청와대 관저에 입주하였다.
정치[편집 | 원본 편집]
경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정책[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기치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부동산 정책을 다수 발표했다. 물론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폭등하였고, 대출을 옥죄고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견지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세와 월세가 치솟는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말았다. 공급을 늘리고자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당장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거셌고, 결과적으로 5년만에 다시 보수정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득주도성장[편집 | 원본 편집]
사회[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사태[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연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2020년 들어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위기가 닥쳤다. 정부는 해외 입출국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으면서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가지도록 하면서 해외유입을 관리하였다. 바이러스 창궐 초창기부터 엄격한 확진자 감시와 밀접접촉자 분류 및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일 확진자가 수만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확진자는 대체로 수백명 수준으로 통제가 잘 이뤄진 편이었다. 그러나 2021년 중반 이후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으며, 2022년 3월 초에는 일일 확진자 30만명을 상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고,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하여 증상이 가벼운 경우 재택 격리를 시행하고 밀접접촉자라 하더라도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는 경우 별다른 사회활동 제약을 두지 않는 형태로 방역을 전환하였다.
외교[편집 | 원본 편집]
남북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물론 취임 직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였고, 2017년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동년 11월 13일에는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귀순하던 북한군 병사를 향해 북측 경비병들이 총격을 가하는 등 긴장이 높아졌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예술공연단이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고, 올림픽 개막식 자리에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참가하면서 해빙 모드로 접어들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직접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과 북미 관계 모두 대결국면을 잠시 접어두고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흘러갔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이후 2018년 4월과 5월에는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비록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렇다할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해를 넘겨 2019년 2월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훈풍을 타던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6월 30일에는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역시 이렇다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2차례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뜻한바를 이루지 못하자 책임을 미국과 남측에 돌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문재인 정부는 대화의 문이 닫힌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노력했으나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큰 나머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측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켜보던 북한은 급기야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부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또한 9월에는 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 사건이 터졌다. 2020년 이후로 북한은 잠시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였고, 보다 위협적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공개하는 등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의 대결국면으로 회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