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윤석열 정부(尹錫悅政府,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이다.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을 국가 수반으로 한다.

출범[편집 | 원본 편집]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여기에 오거돈, 안희정 등 유력 여권 정치인들의 잇다른 권력형 성범죄로 인한 도덕성 문제와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유명해진 박원순의 성폭력으로 인한 내로남불 문제, 조국 법무부장관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과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 등이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을 넘으면서 정권심판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약 보수권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윤석열은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임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예상대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와 접전을 벌였으나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경쟁을 벌였다.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오차범위 이상의 우위를 점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갈등, 아내 김건희의 주가조작 및 부실논문과 허위경력 논란이 불거졌고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같은 가족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이재명에게 역전당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이내 지지율을 회복하였고 결정적으로 투표일을 목전에 두고 안철수와 단일화에 성공하여 보수표의 분산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선거 종반에 접어들며 극한의 젠더갈등, 세대갈등, 진영갈등이 심화되면서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3월 9일 20대 대선 투표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를 불과 0.73%, 즉 20만표를 약간 상회하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이로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각각 10년씩 정권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10년 주기론이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깨지게 되었다.

전임자 문재인은 궐위에 의한 선거 성격으로 대선을 치르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으나, 윤석열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전임자의 퇴임을 2개월 앞둔 3월 10일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편집 | 원본 편집]

집무실 이전 추진[편집 | 원본 편집]

윤석열은 인수위가 구성됨과 동시에 자신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전임자 문재인의 공약처럼 청와대를 벗어나 광화문 집무실을 설치하여 보다 국민 가까이 다가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의욕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 물론 탈권위,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광화문 주변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나 인근의 외교부청사 모두 제반여건이 미비한 점을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안으로 선택한 장소가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청사로 정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편집 | 원본 편집]

사회[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사태[편집 | 원본 편집]

외교[편집 | 원본 편집]

남북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미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중 관계[편집 | 원본 편집]

한일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이 시기를 다룬 대중매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