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 사건

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 사건
사건 정보
날짜	2020년 9월 22일
장소	연평도 인근 해상
원인	미상의 원인으로 표류하던 공무원의 북방한계선 월경
인명피해	사망 1명

개요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승무원 중 8급 서기관 공무원 A씨가 미상의 이유로 실종되었고, 다음날인 9월 22일 북방한계선을 월경하여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발견, 북측의 총격으로 공무원이 사살 당한 후 시신이 북측 해상에서 불태워진 사건이다.

경과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소연평도 남방 2.2 Km 해역에서 활동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승무원 A씨가 오전 11시 30분 이후 실종되었다. A씨는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8급 서기관으로, 실종 당시 선내에는 이렇다할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신발을 선내에 벗어두고 종적을 감췄다.

오후 1시 50분

실종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 해군,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해상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후 6시

연평도 인근 해상에 대한 집중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대한민국 국군은 실종자 A씨가 북방한계선을 넘어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북측 해역에서 북측 수산사업소 소속 선박에게 발견된 정황이 담긴 첩보를 수집하였다.

오후 4시 40분

군당국은 첩보 수집 및 정보 분석을 통해 북측이 A씨에게서 표류하게 된 원인과 월북 경위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정황을 파악하였다.

오후 9시 40분

군당국은 북측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A씨를 사살할 것을 지시받은 첩보를 수집하였고, 아군의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군이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포착하였다.

오후 10시

북측이 사망한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우는 장면을 감시장비를 통해 포착하였다. 당시 시신을 불태우던 북측 인원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였다.

9월 23일

오후 1시 31분

국방부는 브리핑을 진행하여 공식적으로 A씨의 실종 사실을 언론에 공식 발표하였다.

오후 4시 35분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에 북측에게 통지문을 발송하여 A씨의 실종 사실 통보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북측은 반응을 하지 않았다.

9월 24일

오전 11시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살당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논란

북측의 민간인 사살

북측은 코로나 외부 유입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을 월경하여 넘어온 A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사살 후 시신을 임의로 불태웠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접경 지역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외부인들에게 무차별 사살을 명령한 상태이며 이는 압록강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닐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즉 북한 내부적으로 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아예 외부인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국경봉쇄의 일환인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의 A씨를 해상에서 사살하고 그 시신을 임의로 불태워버린 행위는 국제법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만행임은 부인할 수 없다.

A씨의 표류 경위

사건을 수사중인 해양경찰은 공교롭게도 실종 당일 선내에 설치된 CCTV 2대 모두 고장으로 A씨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군당국은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북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고 A씨의 가족들도 월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무원 신분의 A씨의 월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입장이나, 군당국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이 수집한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1명 정도가 떠있을 수 있는 부유물을 활용하였고,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북측 해역에 넘어간 점, 북측 인원이 A씨와의 대화를 통해 월북 진술을 확인한 점 등을 거론하였다.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

A씨의 실종 신고 접수 후 군경의 합동수색이 이뤄진 22일과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 후 시신이 불태워진 23일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A씨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A씨가 사망한 이후인 23일에 실종 발표를, 24일에 공식적으로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살당했고 시신이 불태워졌음을 발표하였다. 즉 A씨가 사망한 사실 자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까지 2일이 소요되었다. 군 당국이 A씨의 월경을 확인하고 다양한 경로의 첩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아군의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북측이 A씨를 사살하고 A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당연히 이런 중대한 사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서면이나 대면으로 보고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정부의 늑장 발표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의 대처가 잘못되었고,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을 위하여 A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측은 대통령 연설 자체가 15일에 사전녹화되어 18일에 유엔측에 보냈기 때문에 연설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내용을 바꿀 수 없었고,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청와대는 군과 함께 수집된 첩보를 분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중이었음을 밝혔다. 정부의 사망 확인 공식 발표가 진행된 24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북한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북측의 행동을 비판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자국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정부라며 비판했다.

여파

• 2020년 들어 6월 16일에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 설치되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7월 19일에는 20대 탈북민이 강화도의 배수로를 통해 아군의 경계망에 걸리지 않고 헤엄쳐서 월북하는 등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악화 일로였는데, 여기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