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大統領, President/Presidency

대통령제 국가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중화권에서는 주로 총통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인간과 조선시대의 어느 무기 때문에 어감이 시망이라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설명

주로 직접투표를 통한 직접선거 혹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무늬만 선거로 장기집권하거나 아예 선거따위 거치지 않고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대통령도 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었다. 영국에서 갓 독립한 시기 그때까지만 해도 근대적인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쉽게 말해 왕 대신 선출한 직위. 하지만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당시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저 사무국장(...) 정도에 불과했다. 주의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서는 현재도 대통령이 국내문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은 미국이 영국 국왕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런 전제정부에 트라우마(...)를 가졌던 계기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독일과 같이 군주가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이 경우 대통령은 행정에 대한 실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국가원수로서의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로 선출된다. 현재의 대통령은 박근혜.(대통령이 바뀌면 수정바람)

단임인 이유는 현행 헌법 개정시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를 막겠다는 의도. 군사독재 시절에서 벗어난 지금은 국정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중임제로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모든 군 장병들의 상관.

한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싸우느라 바쁜입법부에 비해 기형적으로 권한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안 수에서 이미 의원입법 수를 능가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과는 별개로 현대 국가가 거대화, 복잡화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사안들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수와 전문성은 행정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