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주의

영어: Elitism

정치학적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엘리트주의는 사회를 소수의 엘리트(귀족 혹은 상류지식층/소수관료)들이 주도해야한다는 개념이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엘리트주의는 대중과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주의가 등장했으나 이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핍박할 여지가 크므로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다원주의가 더 민주적이라고 평가받는다.[1]

다른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공자의 사상도 일종의 엘리트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공자의 목표는 사람들을 최대한 군자[2]로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정치에 머무는 엘리트주의와 차이가 있다.

다만 공자는 민주(民主)와 민치(民治)를 구분했는데 민주는 말 그대로 민중이 주인이고 민치는 민중에 의한 통치이다. 공자는 민주를 옹호했지만 민치를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민중을 생각했지만 민중들을 최대한 군자로 양성하는 식의 정치체제를 제안했다.

사회학적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엘리트(elite, 選良)와 대중(mass:大衆)라는 중에서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18세기 이래 삼권분립과 함께 정치권력이 국민들 간에 평등하게 분배될 것이라는 고전적 자유민주주의론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대두된 것이 19세기 고전적 엘리트론이다. 어느 조직체나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 즉 과두지배체제(oligarchy)가 필연적으로 대두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미헬스는 엘리트주의를 발전시켜 '과두제의 철칙' 이론을 만들어냈다. 이는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은 역사의 숙명으로, 어떤 조직이 궁극적으로 과두제로 귀결되는것은 조직 자체의 특성으로서의 관료제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사회학적으로 엘리트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현상을 의미한다. 즉 사회학적으로 엘리트주의가 현실이라고 보는 관점은 외려 역으로 정치적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다원론과의 논쟁[편집 | 원본 편집]

논쟁의 출발점은 1950년대 미국의 헌터(Hunter)와 밀스(Mills)가 미헬스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미국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였다. 밀스는 기업체, 군산복합체. 정치 등 세 영역을 차지한 권력 엘리트들이 교육적배경, 혈연과 종교적 배경[3] 등을 통해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밀스의 연구에 의하면 저 세 영역에서 각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인물들이 결국 다른 집단에 전직, 전보하고 나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회전문 이론(Revolving Door Theory)으로 군 장성들이 은퇴 후에 국방부 관리로 임명되고 임기가 끝난 후 다시 방위 산업체 등의 간부로 들어가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생긴 말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일부 대안우파들은 자칭 합리적 자유주의 운운하면서 나치의 집권사례를 보아하듯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험하다고 헛소리하는데 나치나 파시즘은 이론적으로 다원주의가 아닌 극우 포퓰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의미없는 지적이며, 오히려 이러한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탄생했다. (이슬람 근본주의나 주체사상은 서방 민주국가에서 포퓰리즘을 통한 집권가능성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우선적 적용대상은 아니다.) 특히 소수자 할당제다양성을 반대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면 더 터무니없다.
  2. 신동준의 저서인 "공자의 군자학"에 따르면 군자의 정의는 지혜와 윤리를 갖춘 인물이다.
  3. 가령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 앵글로 색슨계 백인, 개신교도)로 대표되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