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개요

포퓰리즘(populism) 또는 대중주의(大衆主義)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거나 대중의 의사를 더 중시하는 정치 이념이다. 보통선거권이 부여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다.

역사

정확한 뿌리를 추정짓기는 힘드나 많은 학자들은 19세기 중후반 러시아의 농본주의적 좌파 사상이 시초이며 이후 이에 영향받은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의 급진주의자들 사이에서 발전하였다고 한다.

1850년대에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차단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카톨릭을 반대하는 ‘know nothing’ 운동에 영향을 받아 미국 토착당(Native American Party)이라는 정당이 생겨났고 1892년에 농민 운동에 영향을 받아 인민당(People's Party)이라는 포퓰리즘 정당이 생겼다. 당시 인민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에 맞서 싸우며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반엘리트주의 성향을 보였고 급진적인 정치, 경제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20년도 채 안 돼 해산됐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럽에 나치당이 생겨났다. 나치당은 경제 공황으로 인해 궁핍해진 자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포퓰리즘적 선동으로 유대인을 포함한 소수자 학살, 자국민 우대 정책을 하였다. 이 영향으로 서구에서는 웬만하면 포퓰리즘을 경계 하는 분위기다.

이젠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늘고 사람들 삶이 퍽퍽해지자 장 뤽 멜랑숑, 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 도널드 트럼프, 마린 르펜과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운 극좌 포퓰리스트나 극우 포퓰리스트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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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현대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 포퓰리즘이 소수자(약자)를 핍박하거나, 합리적 엘리트의 의견을 묵살해 결과적으로 대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참극을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그 특성상 반지성주의나 정치극단주의로 흐르기 쉬워서 중도적 성향의 포퓰리스트들은 상대적으로 드문편이다 그래서 크게 좌파포퓰리즘과 우파포퓰리즘으로 나뉜다.

모든 포퓰리스트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서구 기준에서 절대다수의 포퓰리스트들은 좌우할거없이 자유무역에 부정적이며, 반세계화적인 성향을 보이고 정치적으로는 급진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야당의 견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야당한테 유리한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한 다음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여당이 자신들의 거부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나기 쉬운 발의안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야당이 민생을 위한 법을 무시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방식이다. 지지층의 압력이 피드백을 무시할 지경에 이르면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잘 제기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의 포퓰리즘

한국

사실 한국 정치 자체가 합의된 가치가 많지 않기도 하고,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정치 주류는 서구 선진국 기준에서 충분히 포퓰리즘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중영합은 표가 되지만 합리적 엘리트주의나 소수자(약자) 인권은 표가 안 된다.이 투표로 권리를 행사하기 가장 쉽다.</ref> 그렇기에 기존에 보수나 진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도 이후 표가 안되면 (안좋은 의미로)과감히 폐기처분한다. 최소한 서유럽 선진국은 표 때문에 주류 중도좌우파 정치인들이 '당연히 지켜야할 최소한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신념이나 것들을 함부로 저버리지는 않는다.

포퓰리즘이 잘못된 워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우파~극우성향 언론이나 집단들이 복지를 늘릴려고 하면 무조건 포퓰리즘 몰이를 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포퓰리즘은 진보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포퓰리즘은 일종의 정치 형태이지 좌우 이념이 아니며 그렇게 단순한 개념도 아니다. 또한 포퓰리즘은 좌우파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다른 유럽, 미국, 한국같은 선진국들과 달리 극우나 포퓰리즘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데 [1] 이는 독특한 일본사회, 정치, 문화에 기인한다.

포퓰리즘 정당

• 독일을 위한 대안(영어 : Alternative for Germany, 독일어 :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약칭 AfD)
• 독일 - 좌파당 (The Left)
• 대한민국 - 민중당
• 프랑스 - 국민연합 (영어 : National Rally, 프랑스어 : Rassemblement national)
• 불복 프랑스 (La France Insoumise)
• 오스트리아 - 자유당 (Freedom Party of Austria)
• 영국 독립당 (UK Independence Party)
• 그리스 - 급진 좌파 연합 (Syriza)
•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
• 헝가리 - 피데스(Fidesz, Fiatal Demokraták Szövetsége)
• 이탈리아 - 북부동맹(Lega Nord)
• 스위스 - 제네바 시민 운동(Mouvement Citoyens Genevois)
• 스페인 - 포데모스(Podemos)
• 오스트레일리아 - One Nation
• 스웨덴 민주당(스웨덴어 : Sverigedemokraterna)
• 필리핀 - PDP–Laban
• 터키 -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 핀란드 - 핀인당(핀란드어: Perussuomalaiset, 스웨덴어: Sannfinländarna)
• 폴란드 - 법과 정의(Prawo i Sprawiedliwość)
• 체코 - 시민권리당(Strana Práv Občanů)

참고로 프랑스의 국민연합, 스웨덴 민주당,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처음에는 나치 성향이었지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완전히 바꿨다.

관련 이데올로기

• 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
• 반-세계화 (Anti-globalization)
• 반-신자유주의
• 반-엘리트주의 (Anti-elitism)
• 민족주의 (Nationalism) - 주로 우파
• 사회보수주의 (Social conservatism)
• 민주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
• 급진주의, 극단주의
• 쇼비니즘 (Chauvinism)
• 대중독재

• 소수자 배제, 차별, 혐오

  주로 우파포퓰리스트들의 특징이다. 좌파포퓰리스트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입장이 다른편이다.

• 친노동, 반자본

  주로 좌파포퓰리스트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친노동, 어느 정도 이상의 복지정책을 내세우기도 한다.

여담

• 다원주의(Pluralism)는 대중주의나 엘리트주의와도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사회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겹치는 광범위한 사회 집단의 배열로 본다. 정치적 권력은 엘리트, 대중, 인종이나 성별 같은 정체성, 경제적 지위 등 어떤 특정 단일 집단에 의해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비판적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학자들 사이에선 대중주의나 엘리트주의로 귀결되기보단 다원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다.

같이 보기

• 대안우파
• 나치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