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Defensive democracy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 당원인 생 쥐스트(Saint-Just, 1767-1794)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해당 개념이 생겼다.
민주적 선거를 악용해 반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파시즘을 내세우는 여러 극우정당들은 우파포퓰리즘을 선동해 쿠데타나 반란이 아닌 선거로 집권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런 음모를 방어적 민주주의를 내세워 막을 수가 있다.
오용[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를 사칭하는 극우 정당이 자신의 권력 수호를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드립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으로 매도하고선 이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