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개요

원자력 발전소를 버리는 것.

원자력 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아 석유 고갈 및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찬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처치곤란한 방사성 폐기물를 만들고, 원자력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등 인류와 환경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으로 취급되어 왔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형 원자로에서 터질만한 사고였고, 딱히 별다른 대체제가 없으니 계속 짓는다"라는 추세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쟁점

• 원자력 발전소의 빈자리를 채울 에너지원

  원자로 1기는 전체 전력망의 수 퍼센트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대한 전력을 생산한다. 청정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가 각광받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고, 원전을 천천히 하나씩 닫더라도 닫은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에너지원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로의 회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지만 또다른 과제를 남기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성

  원자로는 24시간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이것을 생산성이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로 넘기기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태양광은 밤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 전력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없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말짱 꽝이므로 이들의 불안정성을 뒷받침해줄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 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수력 발전은 또다른 환경 파괴 문제를 낳고, 바이오매스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불리하다. 그나마 연료전지가 기댈만 하고, 핵융합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손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 사회적 합의 vs 전문가의 판단

  원자력 업계의 부정 커넥션이 대거 발굴되면서 대중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이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현황

• 독일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회에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깔렸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0년대 초반 탈원전이 결정되었다. 2010년대 들어 번복되기도 했으나 후쿠시마 사고로 탈원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7년 현재 절반가량이 폐쇄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탈원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 대만

  대만은 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시민사회의 반발로 건설 진척도가 90% 이상인 신규 원전의 공사를 중단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내새운 탈원전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 2017년 여름에 원전 재가동 이슈가 있었지만,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을 조기 가동하는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절차이다.

• 대한민국

  2010년대 초기 원자력 업계의 부정 커넥션이 대거 발굴되고, 2016년 경주 지진으로 더 이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2017년부터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다. 착공에 이르지 않은 건설 계획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건설 중인 원전 중 90% 이상 진척된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는 완공 후 활용하되 별도의 계속운전은 시행하지 않는다. 30% 정도 진척된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설 속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운전중인 원전은 운전허가가 만료되면 계속운전 없이 폐쇄하며, 신고리 5·6호기 완공 여부에 따라 마지막 원전 운전이 끝나는 2070년 ~ 2080년에 탈원전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