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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우위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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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우위제'''(one-party dominant system)는 원칙적으로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실질적인 권력을 지닌 정당들이 존재하나 사실상 하나의 정당만이 압도적 패권을 가지고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기형적 정치 구조를 의미한다. [[일당제]]와는 다르다.
 
== 개요 ==
'''일당 우위 정당제'''(one-party dominant system) 또는 '''일당우위제'''는 원칙적으로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실질적인 권력을 지닌 정당들이 존재하나 사실상 하나의 정당만이 압도적 패권을 가지고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기형적 정치 구조를 의미한다.


== 일당제와의 차이점 ==
== [[일당제]]와의 차이점 ==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이 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 정당들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제도화된 정치 구조를 의미한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행해진다.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이 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 정당들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제도화된 정치 구조를 의미한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행해진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구 동독, 북한에서는 집권당 외에 형식적으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한 정당만 집권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당 우위 정당제가 아니라 그냥 [[일당제]]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구 동독, 북한에서는 집권당 외에 형식적으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한 정당만 집권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당우위제가 아니라 그냥 [[일당제]]로 분류된다.


반면 일당 우위 정당제는 다른 정당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ㅊ|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틀 안에서 한 당이 압도적인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당우위제는 다른 정당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ㅊ|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틀 안에서 한 당이 압도적인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해당 국가 ==
== 해당 국가 ==
* {{국기나라|일본}} :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민주당]]
{{ㅊ|이들 나라중에선 선진국이 일본,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밖에 없다...}}
* {{국기나라|러시아}} : [[통합 러시아]]
* {{나라|아일랜드}} : 피어너 팔
* {{국기나라|싱가포르}} : [[인민행동당]]
* {{나라|영국}} : [[보수당 (영국)|보수당]]
* {{국기나라|터키}} : [[정의개발당]]
* {{나라|일본}}: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민주당]] - [[55년 체제|1955년]] 이후로 제1여당을 유지하고 있다. 중간에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다. [[2011년]] [[관동 대지진]] 이후 다시 자민당의 독주가 다시 시작됐다. 아래 나라들 보다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 {{나라|러시아}}: [[통합 러시아]] - 부정선거 의혹이 많다. 압도적인 의석 수로 국회를 차지하고 있다.
* {{나라|싱가포르}}: [[인민행동당]] - 의석 수가 야당의 약 8배 정도나 된다.
* {{나라|터키}}: [[정의개발당]]
* {{나라|헝가리}}: 피데스
* {{나라|네팔}}: 연립 여당 - 2개의 중도좌파 정당과 2개의 극좌 정당이 연합했다. 유일한 야당도 극좌 정당이다..
=== 지방정부의 경우 ===
* [[바이에른]] :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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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당제]]
* [[다당제]]
* [[양당제]]
* [[양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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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 (수) 23:26 기준 최신판

일당우위제(one-party dominant system)는 원칙적으로는 민주적 원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실질적인 권력을 지닌 정당들이 존재하나 사실상 하나의 정당만이 압도적 패권을 가지고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기형적 정치 구조를 의미한다. 일당제와는 다르다.

일당제와의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일당제는 하나의 정당만이 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 정당들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제도화된 정치 구조를 의미한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행해진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구 동독, 북한에서는 집권당 외에 형식적으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한 정당만 집권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당우위제가 아니라 그냥 일당제로 분류된다.

반면 일당우위제는 다른 정당의 정치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틀 안에서 한 당이 압도적인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국가[편집 | 원본 편집]

이들 나라중에선 선진국이 일본,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