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체제

55년 체제(55年体制)는 일본에서 1955년 자유민주당 창당을 시점으로 초거대여당 '자유민주당'의 우위와 집권 그리고 소수야당 '일본사회당'의 견제라는 기형적인 일본의 정당구조가 형성된 것을 말한다.

1 역사

사회당이 급속히 세를 불리자 제1당이던 민주당이 제2당이었던 자유당과 기타 군소정당을 회유하여 자유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자민당 66%와 사회당 33%라는 구도 속에서 평화헌법을 엎으려 개헌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민당과 견제에 눈을 부라리는 사회당의 견제가 지속됐다. 1993년 자민당이 과반확보를 실패해 패배자 연정(야7당 연정)이 집권함에 따라 이 체제는 끝이 난다.

2 의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본 정치의 극단적인 우경화는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막말로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투고 번갈아가며 집권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인데 1945년 이후 우파 정권이 거의 대부분 먹고 들어갔던 대한민국과 일본이 좌파적 가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도 못하고 우경적인 정치 제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은 그래도 군사독재 정권이었고 진보좌파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민주국가인데 우파정당의 일당우위제로써 그것도 38년간 우파정당이 집권했으며, 대규모의 반항 또한 안보투쟁이 전부였다.

자민당이 55년 체제하에서 경제계, 관료계에 친우파적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소위 "정경관 유착") 일본이라는 국가의 체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변화가 어렵게 되었다. 한국이 재벌 개혁하기 힘든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55년 체제는 끝났지만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일본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55년 체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많지 않다. 2012년 아베 신조의 집권으로 다시 자민당 우위 체제가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일본의 아베는 55년 체제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비슷한 사례

• 스웨덴의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44년 연속집권한 역사가 있다지만 55년 체제와 비교하기는 힘들며 범우파 세력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은 1929년부터 2000년까지 71년간 집권했으나 결과물은 우리가 아는 부정부패에 찌들고 마약 갱단 카르텔에게 정치가 휘둘리는 그 멕시코다.
• 중남미는 오랫동안 우익 독재정권에게 짓밟힌 역사가 있음에도 상당히 리버럴한 사회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반론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는 중남미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한국과 일본의 (민주화) 운동 세력과 리버럴들보다 훨씬 좌파적이었고(한일의 운동/개혁 세력들은 다 좌파가 아니었다) 덜 민족주의적이었을 뿐더러, 본인들부터 탈가부장적, 반권위이었으며 불합리한 권위주의에 철저하게 반항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남미는 한국과 일본과 달리 유럽의 자유주의 문화를 토대로 탄생한 나라들이 많으며 사회주의 운동도 활발했다. 물론 중남미의 문화가 한국과 일본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문화절대주의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4 같이 보기

• 장기집권
• 보신주의
• 보수주의
• 우물 안의 개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