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社會的經濟)는 시장경제와 구별되는 경제 체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를 통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 이윤이란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가져가는 행위를 이윤추구로 보진 않는다. 여기서 이윤이란 수익금을 투자자(주주)와 같은 자본에 배당하고 주식을 배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기도 하지만 1인 1표 원칙과 출자에 대한 재한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회적 경제를 언급할 때 주로 언급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유경제가 있으며, 각 형태마다 일부 시장경제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경우 처음 등장한 배경은 사회적 경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에 유휴자원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우버, 에어비앤비가 세계화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잃어가는 모습을 내비친다는 점에서 일부 뜻이 갈리는 경향이 보인다.

일부 시선에서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관철 시키기 위한 '사회 권력'을 강화하는 요소들로 보고 있으며,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에서 시민 운동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