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2]
2012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캐치프레이즈[1]

협동조합(協同組合, 영어: Cooperative)이란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체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주로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 단체이다. FC 바르셀로나 같은 대형 축구 구단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라는 것이 빈곤층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에 비해 약소하다'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3][4]

1 정의[편집]

협동조합은 본래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으로서, 이용자들의 공동소유와 민주적인 운영을 특성으로 한다. 대표적 특징으로 의결권 부분에서는, 주식회사의 1주 1표와는 다르게 1인 1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또한 법인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할 수 있다. 원래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제정된 이후 출자금 제한이 사라지고 발기인 필요수가 줄어들어 설립이 쉽도록 변경되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즉, 딱 자신이 출자한 금액까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이후 협동조합은 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5]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상법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2 7대 원칙[편집]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100주년 총회에서 발표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3][6]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3 다른 법인과의 비교[편집]

추가바람

4 협동조합의 구분[편집]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각 일반협동조합 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이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금지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사업을 목표로 하며, 반드시 사회적인 복지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은 그러한 제약이 없다.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의 10%,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경영공시의 대상이 된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경영공시의 대상이 된다.

5 협동조합의 역사[편집]

협동조합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중에 탄생했다. 산업혁명 당시 자본가들에게는 번영이 찾아왔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고된 시간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농지가 면화 또는 양털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일거리를 잃고 도시로 모여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하루 18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며 어린아이들까지 노동에 투입되었다.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에 동감한 로버트 오언은 뉴라나크 방적공장을 인수하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도를 시작하였다. 오언은 공장 옆에 학교를 지어 이전까지는 노동에 투입되었던 어린아이를 교육시켰으며, 청소년들은 하루의 절반만 일을 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성인의 근로시간도 하루 1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느라 가정을 꾸리기도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방 두 칸짜리 집을 제공하고 공장 옆에 상점을 세워 생필품을 싼 값에 구입할 수도 있도록 했다. 비록 뉴라나크 방적공장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탄생할 협동조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초의 협동조합은 로치데일 소비협동조합으로, 산업혁명 중반 이후에 불안정하게 공급되는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공장에서 직접 생필품을 구입하여 조합원에게만 저가에 판매하였으며, 수익 중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돈을 조합원에게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분배하였다. 그리고 운영에서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등 현재의 협동조합의 모습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로치데일 소비협동조합의 설립 이후 20년도 지나지 않아 유럽의 여러 노동자 밀집지구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은 1860년대에 설립된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이다. 설립자인 라이파이젠은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데 시달리는 농민들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가난한 순서대로 고리대금업자의 절반 정도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농업협동조합은 1860년대 독일과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땅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중간유통상인에게 헐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모아 유통회사와 구판장을 만들어 도, 소매 유통을 시작하였으며, 중간유통상인에게 돌아가던 마진이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축산,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이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자금을 모아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는 식으로 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하는 등, 1800년대 중후반에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독립운동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인 강계공익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인 목포소비조합 등이 탄생했으며,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독립운동의 한 분야가 되기도 했다. 정부주도의 협동조합은 1961년에 농협법, 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생산자협동조합과는 달리 신용협동조합은 민간에서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에 경영부실의 위기가 발생하고 IMF 등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협동조합과 연계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있다.

2012년 12월 1일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의 기준이 완화되었다.[7]

6 설립절차[편집]

한국을 기준으로하여 서술한다.

6.1 발기인 모집[편집]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절차이다.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합의하게 된다.

6.2 정관 작성[편집]

위 링크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한다.

6.3 설립동의자 모집[편집]

작성된 정관에 동의하는 설립동의자들을 모집하는 절차이다.

6.4 창립총회[편집]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한다.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6.5 설립신고[편집]

발기인들이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행한다. 이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9종이 있다.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지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만 해당)
  10. 주 사업 내용이 설립인가 내용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6.6 사무인수인계[편집]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이다.

6.7 출자금 납입[편집]

조합원이 이사장에게 출자금을 납입한다.

6.8 설립등기[편집]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모두 끝나고 법인격이 부여된다.

7 해산절차[편집]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참고)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에도 마지막 등기 이후 5년이 경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원의 직권으로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7.1 해산신고[편집]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관할 구역의 담당 부서(주로 시청이나 구청의 사회적경제과)에 가서 해산신고를 하면 1주일 내로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7.2 해산 및 청산인 취임등기[편집]

위 ‘해산신고확인증'과 공증된 총회의사록,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문제가 없다면) 몇 일안에 처리가 완료된다. 청산인은 기본적으로 이사장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8]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해산'이라고 표시되나,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고 아래의 청산종결등기 까지 끝나야한다.

7.3 채권자 이의 공고[편집]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에 채무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도 채권자 이의 공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공고 방법은 상법에 따른다.

7.4 재산처분 총회의결[편집]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할것인지 총회에서 의결한다.

7.5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편집]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대로 청산 사무를 수행한다.

7.6 결산보고서 총회의결[편집]

의결한 사안대로 청산사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7.7 청산종결등기[편집]

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하고 통과되면 청산 절차가 종결된다. 부동산이나 기타 사항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7.8 기타[편집]

협동조합은 법인이므로,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한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8 폐업절차[편집]

협동조합은 법인사업자이므로, 법인 폐업의 절차를 따른다. 관할지역 세무서에가서 해산신고서를 필요한 서류와 제출하고, 이후에 내야할 세금을 해당 기간에 납부한다. 해산한 법인의 경우는 폐업사유는 해산(합병)에 해당된다

9 협동조합의 기관 및 운영[편집]

협동조합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세 가지 기구로 운영된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200인 이상인 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구이다.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관과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당연히 이사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이다. 이사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과 규약의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세 가지 사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0 협동조합 목록[편집]

11 외부 링크[편집]

12 각주

  1. UN 홈페이지
  2.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
  3. 3.0 3.1 What is a co-operative?, COOP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015.09.12. 확인.
  4. 번역 출처: 『지금 여기 협동조합』, p.9, 이현정, 어젠다, 초판1쇄 2013.8.21., ISBN 978-89-97712-09-0
  5.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6. 7대 원칙, COOP 협동조합, 2015.09.12. 확인
  7. 사이버교육 동영상, COOP 협동조합
  8.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①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