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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시장(Market).jpg

Market Economy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시장경제란 모든 민간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쟁을 통해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자원분배가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반대 개념은 계획경제.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계는 기본 소비단위로서 노동, 또는 자본을 기업에 판매해 소득(임금)을 얻고, 그 소득으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다.(소비) 소비에 쓰인 화폐는 다시 기업으로, 이후 기업에서 가계로 다시 이전되는 연속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경제가 움직인다. 이 연결고리에 정부(직접, 혹은 공기업)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인 순환과정을 비슷하다. 즉, 재화와 서비스(노동, 토지, 자본, 경영)가 시장법칙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고, 각각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분배가 되며 분배된 화폐는 다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재원이 된다.

이처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지의 문제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가격이 알려 주는 정보에 기초한 소비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가계와 기업이 각각 내린 결정이 모여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무수한 시장주체 간의 경쟁,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며, 경제정책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보통 국방, 사법, 치안, 공공 사업 등의 제한된 사업만을 수행한다. 정책은 이익집단 간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field)을 기반으로 타협, 조종의 결과물로 본다. 이를 가르켜 풍향계 정부(T.Lowi) 또는, 노젓기로 비유되기도 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사유재산제: 각각의 시장경제 주체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
  • 분권화된 경제주체(사적자치)
  • 가격 시스템

시장실패[편집 | 원본 편집]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즉, 현실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론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장실패라 부른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역시 1929년 발생한 세계 대공황.

다양한 시장경제[편집 | 원본 편집]

관련항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