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불법 공유란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몰래 유포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불법공유의 역사

PC 통신을 통한 불법 복제의 실태를 고발한 동영상으로, MBC에서 보도한 것으로 추정됨.

불법 공유의 역사는 PC통신의 시작과 함께 궤를 같이 한다. 당시에는 컴퓨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였기에 컴퓨터에 대한 윤리 관념이 매우 부족해서 딱히 경각심을 그래서 사설BBS를 통해 특성을 갖고 있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또한, 사적인 유통이었긴 하지만, 흔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매된 도스 게임들을 보면 종료 후에 기부하지 마시오(Do Not Distribute)라고 경고문을 띄워서 게이머들에게 불법 복제를 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세계 곳곳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며 1990년대 후반~2000년에 와레즈라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한다. 고전게임의 불법 공유도 시작한 것.

2010년대 들어 애니플러스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수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방송 및 유료 다운로드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판권을 들여온 작품에 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유포와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공유는 많이 줄었으며, 웹하드 업체도 컨텐츠 회사의 허가를 받고 웹하드 다운로드의 수입 일부분을 컨텐츠 회사에게 배포하는 시스템인 제휴 컨텐츠를 통해 준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불법 공유는 서버가 필요없어서 시스템이라 사법기관에게 꼬투리가 잡힐 걱정이 없는 토렌트로 옮겨갔으며, 현재도 몇몇 토렌트 사이트에서 각종 저작물의 불법 공유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원인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도 저작물을 남몰래 복제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있어왔다. 주로 VHS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여 가판대에서 파는 방식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저장매체의 한계로 인해 복제하면 복제할수록 화질과 음질이 조악해진다는 단점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 했다. 이후 DVD가 보급된 지금도 따오판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불법복제한 영상물들을 파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의 유포가 손쉽게 가능해졌고, 컨텐츠를 사러 굳이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하면서 발벗고 나섰고, 반면, 불법 공유가 인터넷상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컨텐츠 제작사의 수입은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점 행위에 세계 곳곳에서 공유해서 쓰자는 카피레프트 운동이 번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