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의

특정 지역의 전쟁이나 재난 등을 피해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난민을 꼭 정치적 사유가 있어야 이주가 가능한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재민”, “피란민” 모두 난민의 일종으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당시 외국 및 낙동강 이남으로 이주한 국민들이나 지진, 침수 등으로 가정을 이탈한 주민들도 해당된다. 재난민은 보통 국가의 재해관리로 보호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고, 피란민의 경우 전후 50년이 넘도록 대규모의 피란민을 받아본적이 없으니 감각이 많이 무뎌져서 그런 것이다.

난민은 통과되기만 하면 가장 손쉬운 이민 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재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으로 타국에 들어서는 사람도 있다. 보통은 국적을 따기 힘든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여 눌러 살면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난민으로서 들어와서 바로 국적을 따는 식으로 국적을 변경한다. 물론 난민을 받는 국가들도 바보는 아니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난민 지위를 허가하며, 심사에서 탈락하면 가차없이 추방한다.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병역의무로 인해 난민으로 신청하여 양심적 병역 기피를 한 사람이 언론에 뜨기도 했다. 한국은 휴전 상태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형태이므로 아주 엇나간 건 아닌 것.

난민의 지위

• 누구나 체류국에서 난민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난민 심사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국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를 “인도적 체류”라고 한다.
• 난민 심사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 난민으로 인정되면 최소 정상 체류중인 외국인의 지위(유급노동 포함)에 준하는 권리를 받을 수 있다.
• 난민으로 인정되면 체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으로의 난민 유입

대한민국은 난민 유입이 적다. 우선 주요 분쟁지역(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에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그쪽과 그다지 교류하지 않으므로 직통 교통편도 없다. 국가 인지도도 근접한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휴전 상태이므로 외부에서 보면 교전 지역이라는 인식도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므로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어 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다. 하지만 UN 난민협약에 서명하고 난민관리체계(난민법)가 갖춰진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서 간헐적으로 난민이 들어오긴 한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을 잘 안 받아주는 것도 있다. 첫 난민을 수용한 94년 이래로 약 4만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 데, 800명 정도만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도 난민 거부 문제로 법무부를 수시로 극딜한다. 탈북자도 사실상의 난민으로 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전체 탈북민의 40% 정도는 한국에 못 들어오고 외국에서 정착하기에 그다지 많이 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018년 6월, 예멘 난민 549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이슈가 됐다. 그들의 문화가 거부감이 큰 이슬람 문화인데다가 외래 유입의 거부감으로 인해 여론의 반발이 극심하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멘을 포함 난민들을 받는 것에 지금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조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2018년 6월 21일 청원 인원수가 33만명을 넘겼다.

또한 정부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수급자 및 차상위도 적용 시켜 주지 않으면서. 이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을 진료하고 일자리를 내어주고, 재산을 지원하는 모든 것이 세금이다. 그러나 그 세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정작 외국인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면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 때문에 문제의 불씨는 더욱 타오르게 되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로 지정했으며, 이미 난민이 500명가량 들어온 상황이라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용어

해당 커뮤니티를 폭파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이 터진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탈주 탈퇴 러쉬가 강행되며, 이에 따라 이용 할 커뮤니티가 사라진 네티즌을 의미한다. 구지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게임 또한 포함되며 운영진의 실수나 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경우에 이러한 난민들이 대거 생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