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7월 30일 (일) 16:58 판

권위주의에 포함되는 정치체제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게 된다. 정치학 학부 수준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체제를 대체로 다 권위주의에 넣는다.

정치학자인 후안 린츠가 권위주의라는 개념을 정치학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린츠는 스페인 프랑코 정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민주주의-전체주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민주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닌 제3의 정권유형으로 권위주의를 제시했다. 린츠에 의하면 전체주의는 1.기존 정치사회경제적 다원주의의 제거 2. 획일화되고 구조화되며 유토피아적 이상을 제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3. 집약적 동원 4.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존재한다.^[1]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은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도자의 개인적 멘탈리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연구는 냉전시기에 활발히 이뤄지다가 소련 붕괴 및 탈냉전, 동구권 민주화로 잠시 뜸해졌다 이내 권위주의 연구가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형

결손 민주주의

유보된 영역 민주주의

인민의 선출로 뽑힌 대표자 외 '유보된 영역'의 행위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이다. 노태우 정권이 사례이다. 선출로 뽑히지 않은 군부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유형이다.

배제적 민주주의

성별, 인종, 종교 등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유형이다.

게디스의 유형화

정치학자인 바바라 게디스(Barbara Geddes)가 분류한 유형으로 권위주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일당(Single-party), 군부(Military), 개인(Personalist), 이들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레짐(hybrid regime)으로 나뉘었으며, 2014년 업데이트된 분류는 지배적 정당, 군부, 개인, 과두제, 간접적 군부, 하이브리드 레짐이다. 다만 여전히 첫 번째(1999년) 유형화도 많이 쓰인다.

권위주의 국가들

각주

↑ 다만 지도자 또 한 (그 것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공식 이데올로기의 제약 하에 놓여있다

[1] 다만 지도자 또 한 (그 것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공식 이데올로기의 제약 하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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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에 포함되는 [[정치]]체제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게 된다. 정치학 학부 수준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체제를 대체로 다 권위주의에 넣는다.
+정치학자인 [[후안 린츠]]가 권위주의라는 개념을 [[정치학]]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린츠는 스페인 프랑코 정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민주주의-전체주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민주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닌 제3의 정권유형으로 권위주의를 제시했다. 린츠에 의하면 전체주의는 1.기존 정치사회경제적 다원주의의 제거 2. 획일화되고 구조화되며 유토피아적 이상을 제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3. 집약적 동원 4.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존재한다.<ref>다만 지도자 또 한 (그 것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공식 이데올로기의 제약 하에 놓여있다</ref>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은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도자의 개인적 멘탈리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연구는 냉전시기에 활발히 이뤄지다가 소련 붕괴 및 탈냉전, 동구권 민주화로 잠시 뜸해졌다 이내 권위주의 연구가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개요 ==
-권위주의에 포함되는 정치체제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게 된다. 정치학 학부 수준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체제를 대체로 다 권위주의에 넣는다.
 == 유형 ==
-=== 유보된 영역 민주주의 ===
+=== 결손 민주주의 ===
+==== 유보된 영역 민주주의 ====
 인민의 선출로 뽑힌 대표자 외 '유보된 영역'의 행위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이다. 노태우 정권이 사례이다. 선출로 뽑히지 않은 군부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
+====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유형이다.
+==== 배제적 민주주의 ====
+성별, 인종, 종교 등을 기준으로 특정 집단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유형이다.
+=== 게디스의 유형화 ===
+정치학자인 바바라 게디스(Barbara Geddes)가 분류한 유형으로 권위주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일당(Single-party), 군부(Military), 개인(Personalist), 이들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레짐(hybrid regime)으로 나뉘었으며, 2014년 업데이트된 분류는 지배적 정당, 군부, 개인, 과두제, 간접적 군부, 하이브리드 레짐이다. 다만 여전히 첫 번째(1999년) 유형화도 많이 쓰인다.
+== 권위주의 국가들 ==
+* [[중국]]
+* [[러시아]]
+* [[브루나이]]
+* [[북한]]
+* [[벨라루스]]
+* [[사우디아라비아]]
+*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 [[에스와티니]]
+* 대한민국 제[[제3공화국|3]], [[제4공화국|4]], [[제5공화국|5]]공화국
+{{각주}}
 [[분류:정치]][[분류:정치학]]
+[[분류: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