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요

북한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에 있는 남북한 경협 공업지구이다.

2005년부터 문을 열었다. 남북관계가 안좋아질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강산 관광 등 다른 대북사업과 달리 끝까지 살아남았고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넘기 어려운 고비가 찾아오는데...

2016년 폐쇄 위기

틀:현재진행중 그놈의 '핵'무기 때문에 공단이 '핵'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2016년 연초부터 북한이 북한 4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로 도발을 하자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2월 11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선포했다. 다시 말해서 공단에 있는 개인 물건을 제외한 설비, 물자, 제품 다 남한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맘대로 써 먹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단전해버리면 설비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있긴 있을까?

2013년에도 이러한 위기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이 고비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사실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물자·완제품을 놔두고 온 남한 기업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설날 연휴에... 위키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리그베다 위키에 본인이 기여한 항목을 리브레 위키로 가져오고 싶은데 청사장이 편집 기록을 지우는 바람에 못 가져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측은 2월 10일 남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다음날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임시총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북한 측의 폐쇄·동결 조치가 잇따르자 크게 당황한 상황이다. 상술했듯 이들은 남·북의 갑작스런 발표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 입주업체 측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 측에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주장했다. 또한 입주업체는 아니지만 협력업체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커 2차 피해도 예상된다.

한편 이들 업체측의 피해보상은 막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 사례의 경우 재판부가 '군사적 대치상태를 고려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아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며 보상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