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성교: 두 판 사이의 차이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이른바 '역강간'이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가능해진바, 해당 내용을 부득이하게 삭제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유사강간에 대한 역강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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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강간죄 조문에서의 '''폭행/협박''' 문구의 해석으로 보아, 구강성교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에게 남성기를 강제로 입에 물린 경우에나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남성기를 물라고 시켰지만 무는 행위는 여성의 자의로 한 경우라면,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해석이 강간죄의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강간죄 조문에서의 '''폭행/협박''' 문구의 해석으로 보아, 구강성교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에게 남성기를 강제로 입에 물린 경우에나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남성기를 물라고 시켰지만 무는 행위는 여성의 자의로 한 경우라면,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해석이 강간죄의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기 성기를 물게 한 경우와 달리 남의 성기를 문 경우 당하는 사람에게 넣은 것이 아니므로  [[역강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사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류:성행위]]
[[분류:성행위]]

2015년 5월 22일 (금) 11:32 판


구강 성교(oral sex)는 비삽입성교의 일종으로, 입, 혀, 구강을 이용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주로 삽입성교 이전의 전희로 사용되나, 그 자체로 일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흔한 성적 판타지이나, 더럽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이들도 많으므로 파트너에게 무리해서 시키지 말자. 특히 펠라치오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럽기 이전에 입이 아파서 매우 힘들며 받는 사람도 생각보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상대방의 체액이 구강에 직접 접촉하므로 성병은 물론 구강암, 설암, 후두암 등의 위험이 있다.

미합중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오럴 섹스는 성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명언을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긴 바 있다.

종류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틀:법률 틀:불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우리 형법은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2012년 12월 28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강간죄 조문에서의 폭행/협박 문구의 해석으로 보아, 구강성교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에게 남성기를 강제로 입에 물린 경우에나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남성기를 물라고 시켰지만 무는 행위는 여성의 자의로 한 경우라면,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해석이 강간죄의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기 성기를 물게 한 경우와 달리 남의 성기를 문 경우 당하는 사람에게 넣은 것이 아니므로 역강간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사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