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以北五道

개요

1945년 분단 이래 38도선 이북지역의 행정구역을 통칭하는 명칭. 도 단위 전체가 북한지역에 있어 대한민국의 실효지배하에 있지 않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의 5개도와 북한에서 실효지배중인 경기 및 강원도의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법률상으로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상으로 틀:날짜/출력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상의 도(道)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행정구역 문제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이 문서에서는 이북5도 위원회에 관련한 내용도 함께 서술한다.

이북 5도 목록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황해도
• 미수복 경기도 -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 미수복 강원도 - 김화군,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회양군, 철원군 일부, 고성군 일부, 양구군 수입면과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이북5도 위원회

틀:날짜/출력 이북5도 수복 이후의 행정관할을 위하여 이북5도청이 개청되었으며 해당지역이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조사업무
  •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 월남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자유민주주의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현재 실효지배중이지는 않지만 위원회 산하의 각 행정구역은 도 단위의 도지사부터 시작하여 시장, 군수 심지어 "동, 리" 단위까지 명예 동장 및 이장을 임명하고 있다.

외부링크

• 이북5도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