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요소수 대란

2021년 요소수 대란은 중국과 호주 사이의 무역분쟁의 여파로 디젤 엔진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SCR에 소모되는 요소수의 원료 수입이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된 사태이다. 2021년 10월~11월 사이에 요소 부족이 현실화되었다.

원인

미국과 호주는 오랜 시간동안 태평양 지역의 동맹체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코로나 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치적인 이유와 국제 질서 주도권을 두고 무역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여기에 호주측이 코로나 19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과 호주 사이에 무역분쟁이 발발하였다.

중국은 호주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이런 조치가 중국의 내수 경제에 더 큰 타격을 불러오게 되었다. 호주의 대중 무역비율이 높고 거기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라 이걸 틀어막아 호주에게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오히려 중국 내부적으로 석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주요 공업도시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하는 전력 생산마저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호주의 원자재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국 정부는 요소의 해외수출을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요소수의 주 원료인 요소의 수입량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발전과 난방에 석탄 사용량이 많은 중국이 자국내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석탄 부산물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적어도 동절기가 지나가기 전에 풀릴 가능성이 낮다.

대한민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강화된 유럽환경 기준에 맞추어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 오염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이후로 신규 생산되는 모든 디젤 차량에 SCR 부착을 의무화하였는데, SCR 자체가 요소수를 배기가스에 분사하여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개념이어서 일정 주기마다 요소수를 주입해야한다.

요소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요소에 증류수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존재했으나, 중국이 요소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생산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20년대에는 전체 요소 수입량의 90% 이상의 물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 호주간 무역갈등 여파로 석탄이 부족해진 중국이 석탄의 부산물인 요소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공급받아 요소수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졌고, 남아있는 요소수 재고가 소진되면서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급격히 깨지면서 10월 중순부터 요소수 부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발빠른 업자들이 요소수 부족 사태를 예견하고 매점매석을 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필요한 요소수의 물량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터넷 마켓에서는 10리터에 1만원 남짓하던 요소수 가격이 심하게는 10배 가까이 폭등하는 현상마저 벌어졌다.

상용차 운전자들은 단골 주유소를 중심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은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수급받으며 수급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수급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당분간 운송용 요소수 공급 창구를 주유소로 일원화하며, 개별용기 판매는 중단된다.

우려되는 파장

요소수는 최신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특히 주행거리가 긴 대형 화물차들 중 SCR이 장착된 30%는 요소수가 부족하면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운행중단 사태가 벌어질 경우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산업 전반과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마트에서 소모되는 식량이나 생필품도 대형 트럭들이 물류를 공급해줘야함을 생각해보면 만약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소비자들은 재고가 바닥난 마트에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물가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버스나 택배 배송 등 디젤 차량을 주로 운행하는 사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소형 디젤 차량들은 요소수 주입으로 대략 1~2만 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지만, 물류를 책임지는 대형 화물차들은 약 2천 km마다 요소수를 공급해야 한다. 게다가 디젤 차량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것이, 각 주유소 저유고에 대량의 연료를 공급해주는 차량이 대형 디젤 탱크로리인 것을 생각해보면 가솔린, LPG, 등유 등 다른 연료의 시장공급이 불안정하여 운행·난방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대안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90% 이상 수입하던 물량을 일거에 다른 국가들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다른 국가들 역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요소 부족 사태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어 난감한 상황. 미국처럼 대형 화물차도 가솔린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아닌 이상 디젤 차량이 물류를 책임지는 대다수 국가들이 요소 부족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SCR을 일시적으로 우회하여 요소수를 소모하지 않도록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나, 이 역시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차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아예 최근 생산된 디젤 차량은 SCR을 고려하여 설계했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를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심하면 SCR을 비롯한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망가뜨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

아예 미국처럼 대형 디젤 차량의 엔진을 가솔린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일시에 수백만대 디젤 차량의 엔진을 교체하자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친환경 바람으로 인해 전기·LNG 차량도 생겼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연료원의 다원화는 장기 과제로 남아있다.

궁여지책으로는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다만 이 방법도 산업용 요소 자체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여서 아랫돌을 빼다가 윗돌을 고이는 식의 땜질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산업용은 차량용에 비해 순도가 높지 않아 차량 주입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정부의 대책

• 호주산 요소수 직도입

  시급한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하여 호주에서 생산된 요소수 27,000 리터 분량을 공군 수송기(KC330)를 긴급 투입하여 공수하기로 하였다. 호주에서 도입하는 물량은 하루 소모되는 요소수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량이지만 구급차 등 긴급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군 비축분 민간불하

  다수의 디젤차량(민수차량 포함)을 운용하는 군이 비측하고 있던 요소수 물량을 일정 부분 민간에 불하하고, 추후 상황이 나아지면 현물로 돌려받는 대여 방식으로 주요 항구에 공급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기계약된 중국산 요소 수입 추진

  요소 수출통제를 실시하기 이전 중국 업체와 계약되었던 물량에 대해 정부측이 중국과 접촉하여 신속히 통관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물량은 총 18,700 톤 분량으로 요소수 제작에는 증류수에 요소를 약 3:1 비율로 희석하기 때문에 요소수 56,000 리터 정도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3개월 가량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코로나 19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요소수 수급을 통제하여 주유소 위주로 공급하고, 개인차량은 1회 충전시 최대 10 리터, 사업용 차량은 최대 30 리터를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요소수 매점매석이나 되팔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요소수를 거래할 수 없도록 통제할 방침이다.

여담

• 물류마비 외에도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들 역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차종이 대다수라 요소수 부족은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서나 병원에 소량이지만 요소수를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