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미래의 15년간의 전력수급을 위한 계획.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작성한다.

2000년 이전에는 장기전력수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짜고 이행하거나 정부가 짜고 한국전력공사가 이행하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었으나, 2001년 이후 전력사업 구조개편을 통한 전력공사 발전부문의 법인 분리와 발전 사업의 민간 개방으로 시장이 변함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희망계획을 제출하면 정부에서 조정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력

제1차

• 시행 기간 : 2002년 ~ 2015년
• 계획 종료 시점(2015년)의 수요 전력 예상 : 약 6.7억 MW (약 2.5억 MW 증가, 1000MW급 원자력 발전소 2,500개 분)

제6차

• 시행 기간 : 2013년 ~ 2027년
• 계획 종료 시점(2027년)의 수요 전력 예상 : 약 11.6만 MW

냉난방 수요 급증과 발전기 노후화로 전력수급사정이 크게 악화되었고, 11년도의 대규모 정전 또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미비로 발생했다는 추론에 따라 발전용량 강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해 신규 원전 계획의 고삐는 다소 늦추고, 전력 수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화력발전을 대거 반영하였다.

제7차

• 시행 기간 : 2015년 ~ 2029년
• 계획 종료 시점(2029년)의 수요 전력 예상 : 약 11.2만 MW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추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 제6차 계획보다 수요전력 증가추세를 낮게 조정했고, 계획 종료 시점의 수요 전력 예상치는 이전 계획과 비슷하게 잡혔다.

이에 따라 발전시설 신규건설을 축소하게 되었으며, 환경규제 및 송전선로 미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화력발전 4기를 백지화하고, 신규 원전 중 2023년 이후 착공 예정인 8기를 4기로 축소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의향을 토대로 4기 중 신고리에 계획된 2기를 천지 2기로 전환하고, 남은 2기는 시행 기간 내에 입지를 물색하는 걸로 결정하였다. 또한 고리 1호기의 폐지가 반영되어, 원전 폐지가 첫 반영된 계획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