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상표권 분쟁

억지 상표권 분쟁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제품을 향해 억지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 및 소송이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 마디로, 상업계의 억지 밈 겸 원조 논쟁이다. 너무 대놓고 민폐에다가 있을 법 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일이라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지만, 의외로 꽤 흔하다. 이유는 다른 기업을 견제하거나 억지로 상표권 소송을 건 기업을 역으로 공격하거나 해외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회사를 골라 비슷한 로고를 만들어 먼저 등록하여 이름값으로 장사하는 등 다양하다.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형태

이런 분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명사 및 하나의 단어를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해 놓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과 로고의 유사성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자신들의 회사를 일반명사로 지은 회사가 있을 경우, 다른 회사의 제품 이름 등을 걸고 시비를 거는 형태다. 가령 libre 라는 단어를 사용한 대기업이 있다고 해 보자. 여기서 librewiki 라는 이름의 위키가 생겼는데, 갑자기 libre라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이름을 갑자기 사용했으니 이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겠다" 라는 엄포를 놓는 것이다.

자기들의 로고와 비슷한 경우에도 억지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로고가 누가 봐도 너무 유사성이 짙어서 논란이 될 정도면 누구든 이해하겠지만, 컨셉이 비슷하기만 해도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 이 분야 원탑이 바로 애플. 그냥 찍힌 한 사진에다가도 애플 로고랑 비슷한 로고가 있다며 상표권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다.

또한 먼저 유사 상표를 등록하고 원래의 상표가 우리의 상표를 배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억지 분쟁이 있다. 흔히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한국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고 할때 중국에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고 상표권 등록에 실패하여 해당 기업에 소송을 걸기도 한다.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한국 기업이 승리하여 다행히 상표권을 등록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봐도 어이가 없고 몹시 당황스럽지 않겠는가? 하지만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생각보다 흔한 일이다. 물론 승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기억이 오래 남게 된다. 어쩌면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혹은 '한 놈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난사해대다가 한 번만 승소해도 돈을 계속 뜯어낼 수 있으니 그런 목적으로 고소를 거는 경우도 있다.

물론 어쩌다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상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게 어디서 가장 크게 욕을 먹냐면 자기 기업이 피소당한 기업보다 나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자기가 늦게 나왔는데 상표권을 막 휘두르는 경우가 이 곳에 속한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그냥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할 때.

사례

• 애플: 이 분야 최고 원탑. 이름부터 로고까지 건드는 게 없다. 독일의 한 홍보 로고를 보고 소송을 건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애플 로고랑 얼마나 비슷한지 한 번 보자. 심지어 사과가 아니라 배여도 소송을 건다.
• 몬스터 에너지: 스포츠계 및 게임계에서 유명한 에너지 음료 회사. 헌데 게임에서 사용되는 "몬스터" 라는 단어를 상표권 침해라며 소송을 걸고 있다. 특유의 발톱 자국 로고도 그런데, 그 동안 공론화가 되지 않았지만 2023년 다크 디셉션 소송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 삼성: 식당 장비 업체와 상표권 소송 분쟁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리고 현대카드에게 갤럭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했던 적이 있다. 다만 이거 딱 두 번뿐이라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
• Sky TV: 영국판 애플. 이거 때문에 Skype도 고소당했다는 말도 있다. Onedrive 원래 이름도 sky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소송당해서 바뀌었다. 노 맨즈 스카이라는 게임이 처음에 과대광고 논란까지 생길 정도로 부실한 상태로 발매되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IT 및 게임계에서 유명하다. 그나마 순하다고 하자면 미국 기업들처럼 로고까지 트집잡지는 않았고,로고라고 해봤자 그라데이션밖에 할 게 없다 노 맨즈 스카이와의 패소 이후 잠잠해졌다는것이다.
•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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