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소개

동백림(東伯林) 사건 또는 동베를린 사건은 1967년 7월 8일,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공안사건이다.

내막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교육을 받으며 대남적화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중에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천상병 시인도 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정요원들이 해당 인물들을 다짜고짜 한국으로 납치하여 심문했다는 것이다. 당연 프랑스 정부나 서독정부와 외교적 갈등이 있을수밖에 없었다. 동년 12월 3일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나마 대법원 최종심에서 다 간첩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1970년 광복절 사면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까지 사면했는데 서독 및 프랑스와의 외교마찰 해소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이 중론.

간첩으로 지명된 교민과 유학생은 서독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와 외교문제를 빚기도 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위해 국회의석을 2/3이상 끌어 올리려고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운동과 시위가 이어졌는데 이런 사회적 규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이런일을 벌였던 것, 결과적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애먼 사람들을 때려잡은 병크라고 할 수 있다.

후일담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