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2021년 6월 2일 (수) 11:32 기준 최신판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강학상으로는 정당행위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

모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은 독재자다" 라는 발언을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뒤 재심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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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 모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죄|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36970 이 사건]
-*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은 독재자다" 라는 발언을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뒤 재심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https://news.v.daum.net/v/20210602111113878 이 사건]
+*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은 독재자다" 라는 발언을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뒤 재심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https://news.v.daum.net/v/20210602111113878 이 사건]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