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초계기 근접비행 사건

일본 P-1

광개토대왕함

해상자위대 초계기 근접비행 사건은 틀:날짜/출력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함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 상공을 니어미스한 사건이다.

당시 상황

2018년 12월 20일,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북한 소속 어선이 조난신호를 발신했다. 이것을 들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삼봉급 5001호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조난된 북한 어선에서는 생존자 3명과 시신 1구가 발견되었으며, 간단한 조사 뒤 북한에 인도되었다.

일본의 생떼

일본측 영상

한국측 영상

그 후 일본 정부에서는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주위를 날던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함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측은 ‘한국 해군이 P-1을 표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며 일을 키웠다.

일본은 초계기가 노토 반도 상공(일본 서해안)을 날고 있었는데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레이더로 초계기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국방부는 동해 공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레이더는 사용하지 않고 영상 장비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에서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수준보다 근접해 비행하면서 사실상 위협비행을 하고 있었고, 무전 영어도 엉망인 것이 들켜 창피만 당했다. 또한 조난 구출 작전을 하는 우방국의 함정을 도와주진 못할 망정 옆에 붙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만 하면서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

사태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레이더 항적 영상이나 작동 기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종의 “총풍”처럼 이 사건을 취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주일 정도 경과하자 재미를 봤다고 판단했는지 사태를 가열차게 달구던 현지 언론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쟁점

• 진짜 P-1은 레이더 전파를 맞았는가?

  일본이 편집한 영상에서는 전자전 장비의 경고음이 편집되어 있다. 영상 속의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부분을 봐도 P-1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이웃한 해경 함정의 레이더를 맞은게 아니냐는 추측도 한다. 거기에다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주파수 특성을 잘 기억해 두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기인즉 구조활동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광개토대왕함의 전자전 정보를 왜구 전통에 따라 슬쩍하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 무전 교신

  한국 해군·해경이 일본 교신을 씹는 유구한 전통(...)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일본 측의 무선 송신 상태가 너무 나빴다. 자국 호출명을 “JAPAN NAVY”라고 한거야 콜사인에는 국제표준이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을 불러내는 명칭이 “KOREA SOUTH NAVY”한남해군인 것은 감도가 나쁜 무전 환경에서 옳지 않은 선택이었고 실제로 국방부도 “KOREA COAST”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수신 감도가 나쁜 무전에서는 상대방이 못 알아 들으면 포네틱 알파벳을 써서 한번 더 불러보는 것이 관습이나, 일본 초계기는 이를 생략했다.

• 초계기의 이해할 수 없는 접근전

  군용기가 낮은 고도에서 군함에 접근하면 통상 공격의 징조로 판단한다. IFF가 식별되니 공격은 안했겠지만, 우방국 군대로써 적절치 않은 대처다. 또한 레이더 경보가 울렸음에도 피격 예방을 위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군함 주변을 맴도는 것은 교리에 어긋난다. 네티즌과 일부 언론에서는 가미카제를 언급할 정도였다. 이쯤되면 최소한 경고사격이나 정도는 했어야 하는 상황이며 한 발 더 나간 한국내 여론은 아예 "격추"시켜버렸어야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격추시키지 않은 함장이 잘못했네... 10분간 직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