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개요

중앙은행이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시경제정책. 보통 통화량은 내생성을 갖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량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자율 변동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여 한다.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부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앙은행은 금본위제로 인해 통화를 재량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웠으나, 경제대공황 이후로 금본위제가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게 되면서 중앙은행의 재량적 통화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1950년대부터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안정이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통화정책 수단

• 공개시장조작
• 여신제도, 수신제도 :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 지급준비제도 : 중앙은행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제도

통화정책효과의 파급 경로

통화정책은 여러 복잡한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금리경로 : 금리 변동에 따라 투자, 소비 등이 변하게 된다.
• 자산가격경로 : 금리 변동은 주식, 부동산 등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해당자산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금리가 상승한다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 주가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 환율경로 : 국내 금리의 변화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금리가 하락하면 자본이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를 위해 원화를 팔고 외화를 매입하게 되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 변동은 수출과 수입, 그리고 해외 자본의 유입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가 변하게 된다.
• 신용경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행태가 달라져 대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된다.
• 기대경로 : 금리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여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통화정책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매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