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 두 판 사이의 차이

2015년 6월 14일 (일) 12:49 판

시·군·구의 사무를 읍·면·행정동에서 대행하는제도

행정자치부가 2015년 4월 14일 발표하였다.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볼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는 읍·면에서는 관장하지만 행정동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산에서 내서읍을 분동하려고 했을때 내서출장소를 설치하고 내서1~3동 분동을 추진했으며, 웅상이나 장유등에 출장소가 존재하며, 가덕도등에는 행정동과 관할 구역이 겹치는 출장소가 설치되어있다.

출장소와 책임동을 이중설치하는 것을 예산의 낭비다.

책임동이 시군출장소가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보게 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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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2015년 4월 14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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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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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동이 시군출장소가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관련 사무를 보게 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 같이 보기 ==
-[[분류: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대동제]]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